경총 “서울시 송현동 부지 공원화 추진은 민간 재산권 침해”

지난 28일 권익위에 의견서 제출···서울시 문화공원지정 계획 맹비난

대한항공 노동조합, ‘송현동 부지 자유경쟁 입찰 촉구’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 추진에 대해 “민간에 대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지난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서울시의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지정 추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30일 내용을 공개했다.

경총은 “서울시가 대한항공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지난 6월 5일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부지 매각 계획과 절차에 대한항공이 예상하지 못한 차질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발표 이전에는 15개사 정도가 비공식적으로 매수의사를 표시했으나, 서울시 공원지정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6월 10일 공식 입찰에는 어떤 기업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가운데 지난 2월초부터 코로나19에 의한 항공산업 피해가 가시화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유휴자산 매각을 추진했다.

특히 송현동 부지는 자산매각 대상 중 자산가치면에서 핵심 부분을 구성하고 있어 필수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경총은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더라면 송현동 부지는 시장원리에 따라 주변부지의 가치와 시세를 감안해 높은 수준에서 매매가가 형성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공공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부담을 민간에게 전가·부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총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원부지 확보용 예산도 정식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며 시장가격보다 상당수준 하향된 가격으로 매입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일시에 매도자금확보가 필요하나 서울시의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 분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대한항공이 자구책을 통해 코로나19 경영·고용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지정 계획을 조속히 철회함으로써 민간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매각을 통해 사적 재산가치가 정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해 주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나, 서울시의 문화공원지정 추진은 오히려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노력에 타격을 끼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만일 서울시가 매수하여 공공재로서의 공원화를 추진하려 한다면 민간시장에 의한 매매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사적재산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특히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를 매각하려는 것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기업의 생존과 고용불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절박한 자구 노력임을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