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재산세 인하 6억 기준 시 대상자 감소 우려

정부 ‘강남 혜택’ 우려에 재산세 인하 대상 6억원 입장 고수

공시가격 90% 현실화안 실행 시 서울 내 대상 평균치도 안돼

전문가 “유동성 있게 활용해야···세부담 줄이려면 거래세 완화도”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대상을 6억원 기준을 고수하고 있어 혜택 대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앞서 정부가 공시지가를 시세 수준으로 맞추기로 한 만큼 서울 내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주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제안·추진 중인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최대 50% 감면’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파트값 급등과 내년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 세 부담 가중에 따른 민심 악화 등 현실적 요인을 고려해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재산세를 인하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전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세금 폭탄을 막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6억원 기준’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 9억원까지 재산세를 완화하면 실거래가 10억원을 넘는 서울 강남 주택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중저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줄이자는 기존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재산세 완화 발표’는 연기된 상황이다.

하지만 주택업계에서는 정부와 청와대의 기조대로 6억원 주택을 대상으로 할 경우 혜택이 소수에게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급등한 집값에 정부가 공시지가를 시세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서울 내 6억원 이하 가구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8억4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에 따르면 10년에 걸쳐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6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정할 경우 재산세 인하 대상은 서울 내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속도감을 맞춰야 한다. 혜택 대상이 너무 많으면 기준점을 낮추고 적으면 기준점을 올리고 유동성 있게 해야 한다”며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와 함께 거래세 인하 등의 방침을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