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인인증서 10일 폐지···연말정산은 어떻게?

[Q&A공인인증서 10일 폐지···연말정산은 어떻게? / 사진=연합뉴스

이달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다양한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신원을 확인이 가능하고 내년 초 근로자 연말정산에서는 공인인증서 대신 카카오, 네이버, 통신 3사 등 민간업체의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인인증제도 폐지와 관련한 설명을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는 10일부터 사용하지 못하나
아니다.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는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10일 이후에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발급하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
현재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등 국가가 인정한 6개 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우월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그러나 10일 이후로는 법적 보장이 사라져 공동인증서는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

◆민간인증서 장점은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의 종류가 많아진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도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 등 여러 민간 기업의 인증서를 고를 수 있다. 기존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원을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능해진다.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정보 또는 간편 비밀번호(PIN)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액티브 엑스(X)나 방화벽·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 실행파일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민간인증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이미 카카오, 네이버, 통신 3사 등 다양한 민간 업체가 민간인증서를 출시했다. 이중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출시한 패스 인증서는 지난달 말 기준 누적 발급 건수가 2000만 건을 기록했다. 네이버·토스 등 IT 기업도 민간인증서를 출시하는 등 전자서명 시장에 뛰어들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에서 민간인증서를 쓸 수 있나
정부는 내년 초부터 근로자 연말정산을 할 때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방침이다.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패스·한국정보인증 등 5개사를 후보로 선정했다. 이달 말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부터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