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 의총 통해 중대재해법 의견 수렴 예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를 통해 연내 임시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11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한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내에 상임위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신속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해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에선 정의당이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에선 박주민·이탄희 의원이 유사한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법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민주당은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법 제정안 중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형법이나 다른 입법 체계에서 검토할 부분이 있고, 상임위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검토할 자료가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의당 지도부는 임시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산업재해 사망 유가족들과 함께 무기한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