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평가한 강일원 “위법행위 어려워진 것 분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혐의 양형 요소 중 하나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분석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전문심리위원인 강일원 전 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변호사 3인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총 83페이지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는 재판 양형에 반영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홍 회계사는 박영수 특검 측이 지정했으며 김 변호사는 이 부회장 측이, 강 전 재판관은 재판부가 선정한 인물이다. 이에 재계에서는 강 전 재판관이 사실상 ‘캐시팅 보트’를 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계열사 준법감시조직의 실효성 ▲위법행위 예방 및 감시 시스템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조치의 실효성 ▲사업지원TF 관련 등에 대해 각각 세부 평가를 실시했다.

강 전 재판관은 평가항목 18개 중 긍정 10, 중립 2, 부정 6의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재판관은 준법위의 실효성에 대해 “준법감시조직의 활동이 활발해지며 회사 내 조직을 이용해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어려워진 게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준법위가 출범해 회사 내부 준법감시 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준법감시 활동을 하는 점도 내부 조직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 경영권 승계, 노조 문제, 시민사회 소통 등 의제를 선정해 최고 경영진에 개선방안을 권고한 점도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단 위원 임기가 2년인 만큼 임기 만료시 독자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과 과거 삼성물산 합병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 등에 대한 사실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강 전 재판관은 “기소 적절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컸던 만큼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준법위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강 전 재판관은 “조직과 구성, 최고 경영진의 지원, 회사 내 준법문화 등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없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