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액 역대 최고···코로나19 속 생계형 범죄 증가

2020년 상반기 적발금액 4526억원

허위장해·진단 등 단발성 사기 증가

보험사기 적발 금액 및 인원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4500억원을 넘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허위장해나 허위진단을 통한 단발성 보험사기가 증가했고, 무직·일용직과 요식업 종사자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도 확대됐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26억원으로 전년 동기 4134억원에 비해 392억원(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 인원은 4만3094명에서 4만7417명으로 4323명(10%) 늘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인원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허위입원은 감소한 반면, 보험금 편취가 용이한 허위장해, 허위진단 등 단발성 보험사기는 증가했다.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은 보험사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허위·과다사고가 3003억원(66.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고의사고와 피해과장사고 적발금액은 각각 664억원(14.7%), 408억원(9%)으로 뒤를 이었다.

허위·과다사고 중 허위입원 적발금액은 420억원에서 293억원으로 127억원(30.3%) 감소했다.

그러나 허위장해는 269억원에서 406억원으로 137억원(51%), 허위진단은 88억원에서 115억원으로 27억원(30.5%) 적발금액이 증가했다.

고의사고는 자동차 고의충돌 적발금액이 139억원에서 195억원으로 57억원(40.9%) 증가했다.

자동차 관련 피해과장사고 적발금액은 병원 과장청구가 26억원에서 140억원으로 114억원(431.6%), 정비공장 과장청구가 35억원에서 67억원으로 32억원(92.4%) 급증했다.

직업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 비중은 회사원(18.5%), 무직·일용직(10.4%), 전업주부(10.4%) 등으로 순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보험 관련 전문직이 감소한 반면, 무직·일용직과 요식업 종자자는 크게 증가했다.

무직·일용직은 4029명에서 4950명으로 921명(22.9%), 요식업 종자사는 835명에서 1979명으로 1144명(137%) 적발 인원이 늘었다.

이 밖에 연령대별 적발 인원은 40~50대 중년층이 2만958명(4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0~20대 청년층은 28.3%, 60대 이상 고령층은 14.7% 적발 인원이 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성별로는 남성이 3만2203명(67.9%) 적발돼 여성 1만5214명(32.1%)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특히 남성은 음주·무면허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인원이 2만2087명으로 여성 5768명에 비해 3.8배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뿐 아니라 소액이라도 사고 내요을 조작 또는 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며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건강보험공단 등과 긴밀히 공조해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