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몰린 윤석헌···조직 안팎에서 압박

임기 만료 앞두고 조직 내부서 인사문제 두고 퇴진 시위

밖에선 금융감독 부실로 금융 사고 키웠다 비판 이어져

과거 대법원 판결난 키코 재배상 사건 무리한 보상 논란

일각에선 하마평 무성···김오수·정은보·김은경 등 거론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상 처음 연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던 윤석헌 금웅감독원장의 입지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안에서는 인사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밖으로는 금융감독 실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지난 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금감원 노조가 청와대에서 윤 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은 노조 설립 이후 처음이다.

노조가 윤 원장에게 등을 돌린 데는 채용비리 연루자의 승진 때문이다. 윤 원장은 지난달 정기 인사에서 과거 채용 비리에 연루돼 내부징계를 받았던 직원 2명을 핵심부서 부국장·팀장으로 승진시켰다.

노조는 “금감원은 채용 비리 연루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대신 채용 비리 가담자를 승진시켰다”며 “인사 참사를 책임지는 방법은 윤 원장의 사퇴뿐이며, 오는 5일까지 거취를 밝혀달라”고 전했다.

밖에서는 금감원 본연의 업무인 감독정책의 실패가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의 키코(KIKO) 재배상 추진이 대표적이다. 윤 원장은 취임 직후 키코 재조사를 지시했고, 다음 해인 2019년 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를 판매한 은행이 피해액 일부를 물어줄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키코 사태는 이미 2013년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고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10년)가 지났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아울러 2조원대의 피해를 낳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감독부실을 빼놓을 수 없다. 금감원은 사전에 사모펀드의 사기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권 안팎에서는 윤 원장 연임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윤 원장이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라임 사태로 금융권 CEO의 중징계를 밀어붙이고,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면서 소신행보를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내부 조직에서 윤 원장의 사태 요구가 확산되고 외부에서 비판이 제기되면서 차기 원장에 대한 하마평도 나오고 있다. 새 원장 인물로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다. 김 전 차관은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엘리트 검사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대표도 차기 금감원장 후보로 유력 주자로 거론된다. 정 대표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역임한 정통 경제·금융 관료다.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내부에서는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도 하마평에 오르 내린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하다 지난해 부원장이 된 인물로 첫 여성 원장이라는 상징성이 있다는 평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 이후 외부의 압박이 더욱 거세진 상황에서 내부까지 사태 요구를 하면서 윤 원장의 입지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무직은 책임지는 자리인데 인사 문제나 사모펀드 수습이나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