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손해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 조정 합류···4월 분조위

진옥동 신한은행장 제재 양형에도 관심↑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의 분쟁 조정 절차에 포함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인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해 내달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로 환매가 중지된 라임 펀드는 손해가 확정되기 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펀드가 많다.

이에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말 KB증권에 이어 지난달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렸다. 당시 미확정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한 구제 절차가 이뤄졌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해 6월 라임 CI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50%를 선지급을 결정했다. 우선 가입금액의 절반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차후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정해지면 다시 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신한은행이 피해구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는 라임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융소비자보호처 제재심의 위원들이 신한은행이 소비자 보호에 대한 노력을 했다고 판단한다면, 제재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소비자보호처 관계자는 “제재심 위원들이 신한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는 요청이 온다면 참석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