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13 등 5곳서 공공재건축 추진···강남권·목동·상계 빠져

국토부,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망우1 등 후보 5곳 대부분 외곽·소규모 그쳐

강남·북 대단지 등 핵심지 이탈···순항 글쎄

2.4 부동산정책‘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외벽에 지난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4부동산정책의 공공재건축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현수막이 결려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5만 채를 공급하겠다며 추진 중인 공공재건축의 윤곽이 드러났다. 용적률과 주택공급 수는 크게 늘고 조합원 분담금은 줄어들면서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공공재건축(공공 참여형 재건축) 후보지엔 자력 개발이 어려운 소규모 단지들이 이름을 올렸다. 강남권이나 목동, 상계, 중계, 하계 등 대단지는 이번 후보지에서 이탈했다.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갈등으로 수십년 간 사업이 지연된 200~300가구 수준의 단지가 대부분이었다.

무엇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公共)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 가능성에 공공재건축 사업의 앞날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영등포 신길13구역 △중랑구 망우 1구역 △관악 미성건영 아파트 △용산구 강변·강서 △광진 중곡 아파트 등 5개 단지를 결정해 발표했다.

공공재건축은 민간 조합과 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함께 재건축 사업을 주도하는 것으로 용적률을 300~500%로 상향하는 대신 추가로 짓는 주택 상당수를 공공임대 등으로 기부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 탓에 사업이 장기간 정체됐던 후보지들이 공공의 참여, 지원으로 사업성이 높아져 속도감 있게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선도사업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5개 단지 모두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으로,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p(162%→3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가구도 현행 가구 수와 비교해 1.5배(1503→2232가구) 늘어나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 사전컨설팅을 통해 모인 주민 요구사항과 최근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 내달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LH 또는 SH 단독시행 시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조합과 LH 또는 SH 공동시행 시 조합원의 2분의 1)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공시행자로 지정하고 신속히 정비계획을 확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문제는 은마아파트 등 대단지 아파트들이 대거 불참했다는 점이다. 소규모 단지들만 참여해 공급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참여한 여야 후보 모두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공공재건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