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금액 전년비 2%↑···10·20대 비율 매년 늘어

2020년 적발금액 8986억원···적발인원 9만8826명

증가폭 8.4%포인트↓···유형별로 ‘사고과장’ 최다

10대 보험사기 2018년부터 1.3%→1.9%→2.1%

금감원 “개선 추세이나, 저연령 층 사기 연루 증가”

특별법 시행 이후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인원 추세 변화 그래프. 자료=금감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으로 전년보다 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10대~20대 등 젊은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27일 발표하고 지난해 적발금액이 8986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17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적발인원은 9만8826명으로 전년대비 6.8%(6288명) 증가했다. 1인당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55.9%로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91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2019년대비 증가폭은 8.4%p 감소해 보험사기 문제가 비교적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과장이 5914억원으로 전체의 65.8%를 차지했다. 고의사고는 1385억원(15.4%), 병원 및 정비업체의 과장청구는 878억원(9.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24.9%)에서 보험사기 적발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최근 10~20대 보험사기도 크게 늘었다. 20대는 2018년 15.1%→2019년 15.0%→2020년 16.7%로 증가 추세이며, 10대 보험사기 역시 2018년 1.3%→2019년 1.9%→2020년 2.1%로 매년 늘고있다.

2018년부터 연령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 자료=금감원

성별로는 남성이 67.9%(6만7137명)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여성은 32.1%(3만1689명)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와 홍보강화 영향으로 등으로 보험사고를 부풀리는 비중은 전년보다 감소했다”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영 우려 등으로 허위입원도 전년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고의충돌 등 ‘고의 사고 유발’ 유형 사기와 병원·정비업체 측의 보험금 과다청구는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런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시행하고, 국가수사본부와 협조해 수사의뢰 창구를 각 지방경찰청으로 일원화했다.

그 결과 2016년 대비 사고보험금 대비 보험사기적발금액 비율이 1.83%에서 1.53%로 줄었다. 보험금 청구건수 대비 지급 거절 비율 역시 1.12%에서 1.03%로 감소했다.

금감원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제도개선 영향으로 보험사기가 다소 개선되는 추세이나, 조직적 보험사기 및 10~20대 저연령 층 보험사기 연루는 증가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조사강화로 보험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근절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