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정벌금제’ 공론화에 김종민 “찬성, 문 대통령 공약이기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공정벌금제’를 두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한다고 밝혔다. ‘친문’으로 꼽히는 김 의원이 이 지사의 공론화에 화답하면서 법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김종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가 공론화한 공정벌금제에 찬성한다고 알렸다. 김 의원은 “제도 도입을 주장해오던 이 지사가 다시 공론에 불을 붙였다”며 “재산이나 소득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는 재산비례 벌금제에 찬성한다”고 썼다.

그는 “공정벌금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경제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현재의 벌금제도가 누군가에게는 사실상 선처가 된다. 그래서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는 공정벌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벌금제는 형벌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재산비례 벌금제, 일수벌금제, 공정벌금제가 모두 같은 의미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발의된 법률이나 백과사전 등은 모두 재산과 소득, 즉 경제력을 종합해 판단한다”며 “최근에 나온 공정벌금제라는 명칭도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친문으로 꼽히는 김 의원이 이 지사의 제안을 찬성하는 모습이 주목할 만하다. 김 의원은 “2019년 8월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을 발표하기도 했었다”며 “안타깝게도 지난 20대 국회는 물론이고 지금 국회에서 제대로된 심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법사위 위원이니 공정벌금제 도입으로 사법정의에 한발 더 가까이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은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니 관건은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