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복지 구상 구체화···공공주택 확대·초등 온종일돌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전 대표가 내세웠던 ‘신복지’ 구상에 따른 정책을 구체화했다.

30일 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활동보고 간담회를 열어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제 등의 내용을 담은 8개 분과별 정책 과제를 밝혔다. 이러한 정책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인다며 대선 공약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득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등 현행 보장제도 확대, 근로빈곤계층 지원, 불평등 대응 등이 꼽혔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취약주거공간 개선 등이, 돌봄 분야에서는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제와 노인돌봄서비스 개혁 등이, 의료 분야는 공공의료기관·의료인력 확충과 건강보험 지속성 강화 등이 제시됐다.

이밖에 여가·예술·생활체육 SOC 확대(문화체육 부문), 물·공기 향유권 보장 및 기후변화 대응(환경), 초중등학생 학력수준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교육), 전국민고용보험의 내실 있는 추진과 장시간 노동 해소(노동) 등이 선정됐다.

공동위원장인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국민생활보장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이행 로드맵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5월 말까지 민간위원안을 확정, 당과 협의를 거쳐 9월 확정될 대선후보에게 보고하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이번 대선이 당 중심 선거로 치러져야 하고, 특정 후보의 캠프 중심으로는 승리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공히 있다”며 “특위의 성과를 계승, 당 대선후보 공약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