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룡 서울시의원, 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 시급

홍성룡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관련, 17일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소방재난본부에 ‘부본부장’ 직제를 최우선적으로 신설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최근 들어 소방업무는 과거 화재진압 중심에서 벗어나 구조‧구급, 생활안전사고, 감염병, 테러 등 다양한 사고와 재난에 대한 역할이 확대되면서 소방의 책임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소방재난본부의 정책기능 및 역할, 재난현장 지휘‧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보다 계층화된 조직체계가 요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홍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방재난본부장을 보좌할 수 있는 ‘부본부장’ 직제가 없어 본부장 1인에게 주요 정책 판단 및 재난현장 지휘통솔 등의 업무가 광범위하게 집중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홍 의원은 “국가가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는 소방재난본부장의 퇴직 또는 인사이동 시 후임 본부장 발령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본부장 궐위 상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2019년 7월 전임 본부장이 갑작스럽게 퇴직함에 따라 후임 본부장 임명 때까지 무려 한 달 이상 재난 콘트롤타워 공백상태가 유지된 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은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화재 발생 2.5배, 구조와 구급 출동은 3.2배로 소방서비스 수요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더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소방재난본부장은 단 하루라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종합방재센터, 119특수구조단, 소방학교, 청와대 소방대, 자치구별 소방서 등 28개의 직속기관과 서울시 공무원 정원 1만9천여 명의 약 38%에 달하는 7천200여 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본부장 보좌기구에 해당하는 부본부장 직제가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경찰청 등 유사 조직과 서울시 본청 실‧국·본부와 비교하더라도 형평성 및 균형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본부장 부재시 그 직무대행을 보좌기구가 아닌 부서 단위의 사무를 관장하는 과장급이 하고 있어 부본부장 직제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그 어떠한 것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우선할 수 없다”면서 “소방재난 관련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세훈 시장은 이번 조직 개편시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최우선적으로 소방재난본부에 ‘부본부장’ 직제를 신설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