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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4월말까지 국세는 총 133조 4,000억원 걷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세수입이 32조 7,000억원 증가한 것. 국세수입 증가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우선 코로나 시국임에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8조 2,000억원, 4조 9,000억원 늘었습니다.
주택매매 증가와 주식열풍으로 양도세 3조 9,000억원, 증권거래세 2조원 등 7조원의 수입이 더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故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등 우발세수로 2조원이 더 걷혔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국세수입에 세외수입 13조원과 기금수입 71조 3,000억원을 더해 총 217조 7,000억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조 3,000억원을 더 거둬들인 것.
그렇다면 지출은 어땠을까요? 정부는 올해 4월까지 총 234조원을 썼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24조 3,000억원 더 지출했지요.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등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지출이 크게 늘었지만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해 재정수지는 개선됐습니다. 지난해 4월 43조3,000억원이었던 재정적자는 올해 16조 3,000억원으로 27조원 감소했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추경인데요. 4월까지 더 걷힌 세금을 2차 추경에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
문제는 국가채무가 4월 기준 880조 4,000억원이라는 점. 이에 일각에서는 초과된 세수로 국채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은 더 걷혔지만 여전히 적자, 더 걷힌 세금을 추경에 사용하자니 국채가 걸리는 현실. 어떤 선택이 나라 살림에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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