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집값 상승·가계 대출 급증···금융불균형 심화

사진=한국은행 제공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가계 대출 역시 동반 상승하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율이 2018년 91.8%에서 2020년 말 현재 103.8%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보면 금융불균형 상황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이는 주택관련대출이 신규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집단대출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소폭 축소됐지만 기타대출은 4월 들어 주식투자자금 수요가 급증하면서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완화적 금융여건이 지속되고 주택 매매 및 전세거래 관련 수요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가계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관련대출 수요가 여전히 높은데다 전세 자금 수요도 지속되고 있어 증가세가 크게 낮아지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기타대출 역시 위험자산 투자 수요 지속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금융불균형 우려도 높아진 상황이다. 주택가격과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금융불균형 상황을 살펴보면 최근 주택가격은 빠르게 상승하면서 소득 등 기초 구매력과 괴리된 모습이다.

가계부채는 주택가격 상승 등에 영향을 받으며 누증이 심화한 상태다. 2019년 이후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동반 확대되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율이 2018년 91.8%에서 2020년 말 현재 103.8%로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2020년 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OECD 37개국 중 6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2019년 이후 상승폭도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한은은 금융불균형이 심화한 것은 주택수급에 대한 우려, 완화적 금융여건 아래서 수익추구 및 위험선호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금융불균형이 지속되면 장기적인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은 경기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현재로서는 금융불균형 누증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외 충격 등이 발생할 경우 경기 및 금융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주택가격 등 자산시장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향후 통화정책 운용시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 가능성에 유의해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