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心집중]산업부 에너지차관 신설에 ‘기대반 우려반’

3차관 조직으로 커져···‘공룡 부처’ 비판

산업부 내 ‘부담’ 분위기 ...시한부 우려

연쇄 승진·인사적체 해소에 기대감도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차관직 신설을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개정안은 법 공포 후 1개월 뒤 시행돼 이르면 다음 달 말 또는 8월 초 에너지 전담 차관이 신설될 전망이다.

에너지 차관이 생기면 산업부는 사실상 3차관 체제의 거대 조직으로 거듭난다. 산업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 제2차관직을 신설했만 이번 정부 들어 2차관 직제가 사라지고, 대신 차관급으로 통상교섭본부장가 신설됐다.

현재 에너지 차관 후보로는 2018년 11월부터 에너지 자원 정책을 총괄해온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의 내부 승진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 산업부는 에너지 차관 밑에 ‘2실 6국’을 배치해 100여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개편안을 냈으나 행정안전부의 반대로‘2국 5개과’로 재편할 예정이다.

에너지 차관 밑에 에너지혁신정책관·자원산업정책관·원전산업정책관·신재생에너지정책단 등 기존 4개국 외에 수소경제를 전담할 ‘수소경제정책관’과 탄소중립의 핵심인 전력 부문 시스템 혁신을 위해 ‘전력혁신정책관’ 2개국을 신설하는 안이 유력하다. 과장급 직책도 3~5개가량 새로 배정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며 에너지 차관 신설을 공식화했다. 기존 에너지분야를 담당하고 있던 제2차관직이 없어지자 관련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산업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다.

앞으로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은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신설되는 에너지 차관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대응과 ‘수소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에너지 차관 신설에 대해 시선이 마냥 고운 것만은 아니다. 일부 부처에서는 산업부가 1차관 및 정부조직법상 차관인 통상교섭본부장까지 산하에 둔 상황에서 에너지 차관까지 꿰찰 경우 산업부의 힘이 비대해 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야당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산업부를 달래기 위해 ‘공룡 부처’로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산업부 내부에서도 엇갈린 분위기가 감지된다. 조직 확장에 따른 기대감보다는 책임감이 무겁다는 분위기다. 에너지차관 라인은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 있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책임감은 커지는 반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시한부 신세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연쇄 승진에 국·과장 등 보직까지 늘어나 인사적체 해소와 승진 등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차관과 실장 등 고위직 인사에 이은 내부 연쇄승진과 인력충원이 예상된다.

산업부는 자체 조직 진단에 나선 상황이다. 최근 ‘산업부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공고를 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는 한편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 등 정책 기능 확대에 대비해 효과적인 정책 추진체계와 조직 개편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산업부의 조직이 비대해지면 일부 부문의 타부처 이관 논의가 불거질 수 있어 미리 방어막을 치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차기 정권 출범 이후 산업부 에너지부문을 떼어내 환경부와 합친 기후에너지부가 출범할 수도 있다는 설도 나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