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의 전쟁②]핵심은 ‘DSR’···규제 도입 시기 앞당겨질 듯

‘추가 대책’ 필요성 역설하며 DSR 규제 언급

“규제 강화 방안 추진일정 적정한지 살피고”

“제2금융권 풍선효과 유발 가능성 점검해야”

DSR 40% 일괄 적용 시기 크게 앞당겨질 듯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가 취임 전부터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전면 재검토를 예고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만큼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을 안착시켜 금융권의 건전성 악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고승범 후보는 지난 17일 금융위 국·과장과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 이 시기에 금융위원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면서 “임명된다면 이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 후보는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 발굴·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DSR 규제 강화 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 제2금융권의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7월부터 개인별 DSR을 40%(제1금융권 기준)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가 시행됐지만 그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수그러들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은행 집계 결과 은행 가계대출은 7월에만 9조7000억원 늘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4년 이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한은 측은 주택매매·전세 관련 자금과 주식투자 수요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모양새라 한동안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 도입 일정을 조율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DSR 60%)에도 시중은행과 같은 규제를 적용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고 후보 발언의 요지다.

DSR 규제는 차주가 보유한 모든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과 연소득을 비교해 일정 수준까지만 대출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상한이 높을수록 소비자는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그 비율을 40%로 설정하는 DSR 규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 중이다. 1년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한 뒤 소득의 40%까지만 대출을 허용한다는 얘기다.

세부적으로 지금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대출을 끼고 살 때와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길 때만 이를 적용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소비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이어 2023년 7월부터는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사람이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가운데 고 후보가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하자 업계에선 금융당국이 이 계획을 수정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DSR 규제 도입 시기를 앞당기거나 2금융권의 DSR을 1금융권 수준으로 낮추는 등 정책을 펼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온다.

이미 당국은 금융회사 가계대출 관리에 착수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큰 일부 은행엔 주말까지 관리 대책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역시 지난 13일 시중은행 임원과의 회의에서 직장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의 100% 이하로 낮춰달라고 주문한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이 경우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내 집 마련이나 전세 계약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추가 대출이나 연장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뜻하지 않게 상환을 앞당겨야 할 수도 있어서다.

다만 고 후보는 이 같은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가계부채발(發) 거시경제적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신용증가가 금융부문의 건전성과 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하면서 실물경제 성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몸담은 고 후보는 7월 금통위에서도 “최근과 같은 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 과도한 부채부담으로 금리 정상화가 불가능해지는 소위 부채함정에 빠질 수 있다”면서 “현 시점에선 금융안정을 확고히 하는 게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