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 216곳 국공립 전환 추진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내년까지 34개소 이상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공동주택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통해 공보육을 강화하고 보육의 질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2021년 7월 기준 인천시의 국공립어린이집과 이용률은 각각 13.3%와 18.8%로 전국 평균(15.6%·22.9%)에 못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공공주택 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환대상은 2019년 9월 이전에 설치된 300세대 이상 공공주택 내 어린이집 216개소이다. 시는 내년까지 이중 34개소 이상을 전환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전국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신축과 장기임차 등 기존의 국공립 확충 방식의 경우, 신축은 평균 건축비가 15억 원에 이르며 2~3년의 건축 시간이 소요된다. 또 보건복지부 선정 장기임차 확대도 1년에 1개소로 한하는 한계가 따랐다.

예산 절감과 사업의 신속성을 고려해 인천시가 꺼내든 카드는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이다. 이 또한 어린이집 임대료 문제, 어린이집 원장의 운영권과 기존 시설투자비 회수 문제 등으로 무상임대 방식의 국공립 전환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 어린이집의 참여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도서실 등 아파트 공동시설개선비를 지원(개소 당 3~5천만 원)해 포기 임대료를 보전하고 기존 원장의 임기도 5년간 보장한다. 신청수를 감안해 군·구에 시설직 등 추가 직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전환 어린이집에는 ▲기존 운영자 및 보육교직원 승계 ▲호봉제 급여 지원으로 보육교직원 처우 획기적 개선 ▲전환 어린이집 대상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한 보육 서비스 향상 ▲향후 추가 시설 보수 필요시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저조한 미추홀·부평·계양·서구 지역에 대해 우선 설치하고 보육수요를 고려해 지역별 균형 있는 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 입주자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를 통해 주민의 만족도도 높일 계획이다.

조진숙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향후 공동이용시설개선비와 어린이집 시설개선비 추가 지원을 비롯해 기존 원장의 운영권 승계도 가능토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