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5차 삼성물산 공사 계속 갈까 멈출까

대우건설 조합 상대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2심서 勝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 예정...기존 공사 중단 우려 나와

일각선 20% 넘긴 공정률·삼성 적법한 지위 등에 반대 의견도

조합도 관련해 추가 수단 모두 활용 계획···이르면 이달 내 총회

대우건설이 신반포15 조합을 상대로 한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2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신반포15차 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일각에서는 대우건설이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할 시 사업이 정체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반면, 이미 공정률이 꽤 진행된 데다 삼성물산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걸쳐 시공사 지위를 따낸 상태이기 때문에 쉽사리 공사가 멈추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2017년 신반포15차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고 2098억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대우건설이 추가 공사비 증액을 조합에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대우건설은 3.3㎡당 공사비(499만원)를 적용한 약 456억원에 설계 변경 추가 공사비 139억원을 더해 595억원의 증액을 요구했으나, 조합은 200억원(3.3㎡당 449만원) 증액을 요구했다.

조합과 대우건설의 의견차이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아 2019년 12월 조합은 대우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동월 대우건설은 ‘시공사 지위 확인의 소송’을 제기했고, 조합은 2020년 4월 삼성물산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다.

법원은 처음 대우건설의 ‘시공사 지위 확인의 소송’의 소 자체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이에 항소했고 전날 서울고법 민사20부는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조합을 생대로 낸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 2심에서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조합이 대우건설 공사비 증액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건설은 이를 기반으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대우건설 측은 최대한 빨리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며, 법원에서 인용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2심에서 기존 시공사 지위가 인정됐고 일반분양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우리는 기존 공사를 진행하고 싶은 게 기존 스탠드지만 모든 상황에서 정당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공정률이 20% 가량 진행된 상황인 데다 삼성물산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걸쳐 시공사 지위를 따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를 별개로 볼 가능성도 있어서다.

특히 조합원들 대다수가 시공사 교체를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정비업계 관계자들이 전언이다.

업계에서는 조합이 대우건설에 적절한 보상액을 제시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안이 길어질수록 조합에게 더 큰 부담이지만, 대우건설 입장에서도 사안을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조합은 시공사 계약과 관련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사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선 조합은 시공사 해지와 관련한 총회를 빠르면 이달 내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사업에)아무 지장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시공사 계약과 관련한 추가 수단이 있어 모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조합이 하는 방향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반포15차는 기존 180가구에서 재건축 후 지하 4층~지상 35층짜리 6개 동, 641가구 단지로 탈바꿈한다. 총 사업비 규모는 2400억원 수준이다.

신반포15차는 9호선 구반포역과 올림픽대로, 사평대로, 신반포로 접근이 편리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다. 단지 인근에는 반포초와 반포중, 세화여중·고 등 명문학군, 서울성모병원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반포종합운동장 등 편의시설이 다양해 최고의 입지를 자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