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리도 완화적”···내년 1월 추가 인상 가능성 높아졌다(종합)

8월·11월 기준금리 인상으로 ‘제로 금리’ 벗어나

이주열 “기준 금리 인상은 긴축 아니라 정상화”

인상 시기 놓치면 부작용·비용 커질 것

올해 성장률 4.0% 유지···민간 소비 회복

물가 상승폭 커지며 인플레이션 우려 높아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통화정책 정상화’를 내세우며 이례적으로 낮아진 기준금리를 경기 회복에 맞춰 끌어올리겠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 수준인 4.0%, 3.0%로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재유행 타격이 크게 없을 것으로 봤다. 내년 1월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한국은행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75% 수준에서 1.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기존의 1.25%에서 0.75%로 내리는 ‘빅컷’(0.50%포인트 인하)을 단행해 0%대 기준금리 시대를 열었다. 같은 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해 0.50%로 낮췄다가 지난 8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를 인상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석 달 사이에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되면서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제로금리 시대가 1년 8개월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이주열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총재는 “내년 1분기 경제 상황에 달려 있겠지만 1분기 기준금리 인상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3월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2월에는 인상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있는데 금통위는 정치적인 고려보다 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리 인상은 ‘긴축’이 아닌 ‘정상화’”라면서 “코로나19 위기시 이례적으로 낮춘 기준금리를 경기 회복과 함께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가 8월, 11월 회의를 통해 두차례 기준금리 인상는데 앞으로 성장, 물가 흐름에 비춰볼때 기준금리 수준은 완화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면서도 “현재의 금융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이번 인상으로 경기 회복이 크게 제약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19 위기시 낮춘 금리를 경기가 회복되면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시기를 놓치면 부작용이 크고 비용이 너무 크다”고 부연했다.

특히 일각에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두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 억제 효과가 있겠지만 이례적으로 낮춘 수준을 계속 끌고갈 명분이 없다”면서 “최근 성장세,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어서 통화정책이 현 수준으로 유지되면 완화정도가 더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이)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실질기준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중립금리도 완화 수준이며 시중 유동성을 보더라도 최근 가계대출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라고 말했다.

추가 금리 인상 효과에 대해선 “금융불균형의 위험, 가계대출의 큰 폭 증가, 주태가격 상승, 경제 주체들의 위험 선호, 과다한 차입을 통한 투자 등 금융불균형은 오랫동안 누적돼 왔다”면서 “감독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이에 더해 통화정책이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춰 정상화 된다면 과도한 차입에 의한 수익추구 행위가 줄어드는 등 금융불균형 완화 효과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둘러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 이자 부담을 늘린다는 우려를 두고 “신규 차입자에게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변동금리 차입자는 시차를 두고 이자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계 가처분 소득이 줄어서 소비를 제약할 수 있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지난 8월 전망치와 같은 4.0%, 3.0%라는 점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이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경기 회복이 한은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환석 부총재보는 “국내 경우 긴 흐름로 볼때 경제 활동 제약이 점차 완화됐다”면서 “방역의 노하우가 쌓였고 경제주체들의 학습효과, 백신 접종이 늘면서 지난해부터 길게 보면 방역이 완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긴 흐름으로 봤을 때 코로나 재확산에도 방역 강도가 그에 상응해서 올라간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방역 흐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한 흐름이라 (성장률 전망에) 이걸 전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출 호조와 민간 소비 회복이 성장률을 이끌 것으로 봤다. 8월 전망과 비교해보면 올해 민간소비 성장률이 2.8%에서 3.5%로 0.7%p포인트나 높아졌고,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도 3.4%에서 3.6%로 0.2%p 상향조정됐다.

반면 올해 설비투자 성장률은 기존 8.8%에서 8.2%로 오히려 떨어졌다. 건설투자 전망치는 0.9%에서 아예 마이너스(-0.7%)로 돌아섰다.

예상보다 부진한 투자 부문을 민간소비가 상쇄하면서 전체 성장률이 4.0%로 유지된 셈이이다.

이날 한은은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8월 2.1%에서 2.3%로 끌어올렸는데 이를 두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상향한 가장 큰 배경은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예상보다 컸고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라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 요인으로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 과정에서 물가 상승압력이 광범위하게 퍼지는 것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이 길어진다면 국내 물가 상승압력을 전방위적으로 높일 수 있다”면서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이 상당폭 상승해 추가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는 것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