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금리 인상은 긴축 아닌 정상화···여전히 완화적”

“금융불균형 완화 효과 있을 것”···추가 인상 시사

국제유가 상승·공급병목 현상 등 인플레이션 우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은 ‘긴축’이 아닌 ‘정상화’”라고 강조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를 시사했다.

이 총재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해 1.0%로 결정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위기시 이례적으로 낮춘 기준금리를 경기 회복과 함께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지난 8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해 지난해 3월 이후 1년 8개월만에 기준금리가 1.0%로 올라섰다.

이 총재는 “금통위가 8월, 11월 회의를 통해 두차례 기준금리 인상는데 앞으로 성장, 물가 흐름에 비춰볼때 기준금리 수준은 완화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면서도 “현재의 금융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이번 인상으로 경기 회복이 크게 제약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시 낮춘 금리를 경기가 회복되면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시기를 놓치면 부작용이 크고 비용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각에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두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 억제 효과가 있겠지만 이례적으로 낮춘 수준을 계속 끌고갈 명분이 없다”면서 “최근 성장세,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어서 통화정책이 현 수준으로 유지되면 완화정도가 더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이)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실질기준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중립금리도 완화 수준이며 시중 유동성을 보더라도 최근 가계대출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추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금융불균형의 위험, 가계대출의 큰 폭 증가, 주태가격 상승, 경제 주체들의 위험 선호, 과다한 차입을 통한 투자 등 금융불균형은 오랫동안 누적돼 왔다”면서 “감독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이에 더해 통화정책이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춰 정상화 된다면 과도한 차입에 의한 수익추구 행위가 줄어드는 등 금융불균형 완화 효과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둘러 말했다.

시점에 대해서는 “추가인상 시기와 관려해 사실상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잔재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열리는 회의때마다 그때의 경제지표, 금융안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 3월 대선이 있기 때문에 2월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금융경제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한은은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8월 2.1%에서 2.3%로 끌어올렸는데 이를 두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상향한 가장 큰 배경은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예상보다 컸고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라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 요인으로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 과정에서 물가 상승압력이 광범위하게 퍼지는 것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이 길어진다면 국내 물가 상승압력을 전방위적으로 높일 수 있다”면서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이 상당폭 상승해 추가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는 것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 이자 부담을 늘린다는 우려를 두고 “신규 차입자에게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변동금리 차입자는 시차를 두고 이자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계 가처분 소득이 줄어서 소비를 제약할 수 있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