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민의 선택]李 "한반도 운전자론 계승" vs 尹 "대북 확장억제력 강화"

대선 후보 '외교·안보' 공약

이, '국익 중심 실용주의' 핵심···美中 간 균형 강조

윤,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조···"사드는 주권 사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실용주의'다. 이 후보는 '국익 우선'을 바탕으로 미·중·일 외교에서 주도권을 잡고, 대북 정책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그림은 '한미동맹' 강화에 더 큰 방점이 찍혀 있다.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 관계를 더 공고히 하는 한편 대북정책은 확장억제력 확충과 국제공조를 통한 비핵화를 제시했다.

◇ 이재명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노선 견지" =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은 지난 25일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략적인 모습을 가늠해볼 수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이념과 선택 논리를 뛰어넘는 '국익 중심 실용주의' 노선을 확실히 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중·일 외교에 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동맹강화와 경제 협력 관점의 접근을 강조했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 사죄와 신뢰 회복을 전제하며 온도 차를 보였다.

이 후보는 미국과 중국 간 국제 갈등 국면에서 양국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한미관계의 공고한 발전과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 증진은 대한민국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근간"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 국제보건과 기후대응 글로벌공급망 불안 대책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미·중과 동시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가 갖는 지형적 특수성을 강조하며 '강한 국방력을 포함한 국력'과 '자주적·균형 외교'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최근 미·중 관계의 경쟁 국면이 격화되면서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과의 안보동맹관계도 무시할 수 없고, 한·미 간의 동맹 관계는 계속 심화발전 시켜 나가야 될 입장이다. 그렇다고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경제 교류 규모가 계속 커지는 중국과의 관계도 백안시하거나 경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선택을 강요당할 게 아니라 국익의 입장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끊임없이 만들어나가는 게 우리 외교의 방향이어야 된다"며 "국익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의 실용적 외교를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일정책은 정치와 경제·사회 교류를 구분해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골자로 했다. 이 후보는 "국가와 국가 간 관계, 국민과 국민의 관계, 그리고 현실적으로 권력을 가진 정치집단과 정치집단의 관계는 분리돼야 한다"며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와 사회·경제 교류 문제는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해나가는 '투트랙'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사죄를 전제했고, 지난 2019년의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에는 '군국주의'라는 단어를 꺼내며 깊은 신뢰를 보이지 않았다.

이 후보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예로 들며 "한일관계 발전은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데 있다"며 "오부치 총리가 밝힌 식민지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기조를 일본이 지켜나간다면 얼마든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일본의 사죄를 전제로 했다. 또 "일본은 한국을 침공해 수십 년간 지배해 수탈한 전력이 있고 지금도 보통 국가화 명목으로 군사 대국을 원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우기면서 도발하고 있다"며 "특정 시기에는 대륙진출의 욕망이 얼핏 스쳐 보일 때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최근 2~3년 전 소위 수출규제라는 방식으로 일종의 한국에 대한 경제 공격을 시도한 것도 사실"이라며 "우리는 일본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경각심을 갖지 않기가 어렵다"고 했다.

대북정책과 한반도 비핵화에서도 '실용'이 강조됐다. 대북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그린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승, 강화해 적극적인 중재자, 해결사의 역할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통해 한반도에 상당한 정도의 안정을 가져왔다고 믿는다. 제재와 압박이라는 강경정책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왔느냐는 점에 있어선 100% 확실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 윤석열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 윤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의 색깔이 짙게 묻어난다. 윤 후보는 지난 9월 발표한 외교·안보 공약에서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실천'을 내걸었다. '포괄적'이라는 표현에는 기존 군사 협력을 넘어 보건, 기후변화, 신기술, 우주, 사이버 분야까지 포함한다는 의미다. 윤 후보는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동참하겠다"며 "쿼드 워킹 그룹에 계속 참여해야 한다. 북핵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해 파이브 아이즈와의 협조 체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북정책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며 강 대 강 대응을 예고했다. 윤 후보는 지난 12일 외신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 그동안 북한 위협을 방치하고 우리의 안보태세만 약화하는 조치들이 이어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한국형 미사일방어망체계를 촘촘히 하면서 한·미 확장억제력을 확충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고, 동시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 지도부가 결단만 내린다면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가동하겠다"며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고, 북한의 호응이 있기 전에라도 우리가 시작해 추진할 수 있는 대북 개혁개방 정책을 모색하고 이를 국제사회와 공조하겠다"고 했다.

한·중 관계에서는 정경분리와 공동이익 원칙을 내세우며 "상호존중의 새로운 협력 시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경제, 공중보건, 문화교류 등을 중심으로 한중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현안과 갈등 관리를 위한 안보실장 간 고위급 전략대화 정례화와 같은 '전략적 소통 체제'를 강화를 약속했다.

다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에 대한 도발이 아니라 주권 사항이라고 말해 갈등의 불씨를 남겨뒀다. 윤 후보는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얼마나 더 강화하고, 또 한미일 간에 공조할 것인지 문제는 안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3불 정책'도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북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부분인데 마치 중국에 대한 어떤 도발의 하나로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했다.

3불 정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10월 사드 배치로 한·중 갈등이 심해지자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와 같은 마찬가지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끌고 왔다. 윤 후보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시대'를 통해 과거사 문제, 경제협력, 안보 협력 의제를 망라한 포괄적 해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이 활발히 이뤄질 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한층 강화됐다"며 "한일 양국의 셔틀 외교 채널을 조속히 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