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핵심 전략산업 반도체 생산설비 규제 완화해야”

경총, ‘2021년 규제 개혁 과제’ 정부 건의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 완화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반도체 생산설비 방폭 규제 완화와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 완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총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개혁 과제’를 6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핵심 전략산업 및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물가 대응 ▲정보보호제도 합리화 ▲아날로그식 규제 개선 등 6개 분야별 세부 과제 63건으로 구성됐다.

특히 경총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반도체 생산설비 방폭 규제 완화와 연소기 완성 검사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또 미래차 상용화를 위해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국산 태양광 인버터 제품도 외국산 제품처럼 국제성적서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 경우 기존 주유시설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하며, 관련 규정을 충족해도 인·허가 관할청은 캐노피 아래 충전기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고 경총 측은 설명했다.

탄소중립 등 지원 분야에서는 대기환경을 개선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처럼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시에도 부가세를 면제해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나왔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경영난 심화 시 산업단지 내 부지 처분 제한을 완화,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을 요구했다.

고물가 대응 분야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나프타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0% 적용, 정보보호제도 합리화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한 차량 등록 정보의 제조사 제공 제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 밖에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과 산업 및 직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유연근로시간제도와 노동경직성을 유발하는 기간제·파견근로 규제 등 아날로그식 규제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산업 역동성이 떨어지고 잠재 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 환경 개선이 시급한 시점”며 “재정 확대로는 경제 살리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과감한 규제 혁파로 조속히 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