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카드사 수수료 문제, ‘최대공약수’ 도출할 것”(종합)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7일 여전사 CEO와 간담회

수수료·빅테크와 공정 경쟁·해외진출 애로 논의

새 수익원 창출 위한 규제 완화 등 활로 마련키로

정 원장, 빅테크 간담회···“금융사 아니지만 검토할 것”

금융감독원장-여신전문금융업계 CEO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여신전문금융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카드업계의 최대 난제인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에 대해 관계자 모두의 ‘최대공약수’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원장을 비롯해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김대환 삼성카드 대표, 임영진 신한카드 대표,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 이동철 KB국민카드 대표, 추광식 롯데캐피탈 대표, 윤규선 하나캐피탈 대표, 목진원 현대캐피탈 대표 등 총 7개 CEO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카드사 수수료 인하 ▲카드사와 빅테크사의 규제 형평성 ▲동남아 해외진출 과정서 현지 당국과의 애로 등 크게 3가지 논의가 이뤄졌다. 이 외 여전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카드사들이 빅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활용 등 수익 구조를 다변화 할 수 있는 부수업무의 폭넓은 허용과 신속한 심사를 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 원장은 카드업계의 강한 반발을 일으켰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에 대해 “관계된 사람들이 ‘최대공약수’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중심이 돼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적격비용재산정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주체로 역할 하고 있다”며 “(적격비용재산정제도는)법령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카드업계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진행되는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카드사노조는 수수료 추가 인하를 반대하며 최악의 경우 카드 결제 시스템 중단까지 고려한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당시 노조는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 가맹점이 전체의 96%에 이르는 가운데 카드사가 본연의 결제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금융당국은 당초 지난달 말 예정됐던 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이달 말로 연기하고 국회와 추가 협의에 나섰다.

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들과의 규제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카드업계는 현재 빅테크 업체들이 결제 시장에 진출해 있음에도 규제에서 빗겨나 있다는 점을 줄곧 지적해오고 있다.

정종우 카드사노조 협의회 의장은 “지금까지 빅테크 업체들은 처음에는 수수료 0%로 시장을 장악한 다음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활용해 마음대로 수수료를 올리는 행태를 보였다”며 “실제 카드사와 같은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는 영세가맹점에서 카드사보다 1.6~1.8배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 정 원장은 여전사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을 약속했다. 정 원장은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판매와 유지관리, 금융플랫폼 운영, 기타 지급결제 등을 포괄하는 부수업무에 대한 폭넓은 허용과 신속한 심사를 약속했다. 또한 신남방 국가 현지 금융당국과 인허가 등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적극적 소통을 통한 해결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내비췄다.

금융감독원장-여신전문금융업계 CEO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여신전문금융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여전사 감독·검사에 대해서는 “카드와 캐피탈사는 수신기능이 없고 저신용, 다중 채무자 비중이 높아 위기 시 여타 금융업에 비해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구조적 약점이 있다”면서 “금리인상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잠재위험에 대비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와 조정자기자본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여전사의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유도하겠다”면서 “회사의 규모와 리스크 구조 등 다양한 특성을 감안해 탄력적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 원장은 금융회사의 예대금리 간극이 이유 없이 과도하게 벌어지면 당국이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당국은 그간 시장금리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예대금리 차이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에 따라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하나은행 제재심에 관해서는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내부 통제 부분에 대해선 사후 논리에 따라 보도 해명자료가 나왔다”며 “다만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실무자들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보고 함영주 부회장까지 지휘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핀테크 업체들과 간담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핀테크 업체가 아직까지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담회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