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성장률 3.1% 목표···‘내수 회복’ 총력전(종합)

韓성장률, 올해 4%→내년 3.1%···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

시장 등에서 5% 이상 더 쓰면 소득공제 최대 20%p 더

면세점 5000달러 구매한도 폐지···1분기 공공요금 동결

제391회 정기국회 제13차 본회의-2022년도 예산안.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년에 3.1% 성장할것으로 전망했다. 소비, 투자, 수출이 골고루 늘면서 정상 궤도로 복귀해 빠른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경기회복기를 맞아 내수를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등 각종 소비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20일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올 우리 경제 성장률은 4.0%, 내년은 3.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2.2%로 올해 예상치인 2.4%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을 때와 비교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은 0.2%포인트 낮추고 내년 성장률 전망은 0.1%포인트 올렸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상 3.0%)보다 0.1%포인트,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이상 2.8%)보다는 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완전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 ‘초슈퍼예산’ 중 63%를 상반기에 풀기로 했다. 올해 목표치 63.0%와 동일한 수치로, 역대 상반기 목표치 기준으로 가장 높다. 앞서 정부는 상반기 집행목표를 2017년 58.0%, 2018년 58.0%, 2019년 61.0%, 2020년 62.0%, 2021년 63.0%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내수 회복 정책을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경제 정상화를 위해 내수 진작을 주요 과제로 꼽으면서 “추가소비 특별공제제도 연장 등 소위 ‘상생소비진작 3종세트’를 통해 내수회복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내수 회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선 올해 도입한 추가 소비 특별공제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비를 내년에 5% 이상 늘릴 경우 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10%p 더 늘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더해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5% 이상 늘릴 경우 10%p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해준다. 기존 추가소비 특별공제에 전통시장 추가 소비 공제를 합치면 추가 공제율이 20%p까지 올라가게 된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1인당 5000달러로 설정된 면세점 구매한도는 내년부터 폐지한다.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35조8000억원 상당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도 33조5000억원 어치를 발행한다. 또한 서민정책금융으로 총 10조원 상당을 공급한다. 근로자 햇살론 대출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시 상향한다.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2월 중 반도체 등 65개 국가전략기술을 지정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별도 관리한다. 저신용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기구는 올해로 운영을 종료하는 대신 산업은행의 회사채·CP 차환 지원 등으로 보완한다. 한국판 뉴딜에도 내년 중 33조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총력을 쏟는다.

물가 관리 차원에서 내년 1분기까지는 전기와 도시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한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이 지는 부담을 고려할 때 내년 내내 동결은 어렵지만 물가 상승 부담이 집중되는 1분기, 또는 상반기까지는 동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알뜰주유소 전환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1세대 1주택(공시가 9억원 이하)자인 임대인이 전월세 계약(임대료)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채로 해당 계약을 유지할 경우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연 소득 5500만원 초과인 사람은 12%,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5%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홍 부총리는 “오미크론 확산 여부, 글로벌 밸류체인 교란, 글로벌 인플레 우려 등은 내년 우리 경제의 리스크요인으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내년에는 글로벌 경제 회복세와 국내경제의 내수수출 균형성장세 등 전반적으로 대내외 거시여건이 비교적 양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