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료 내주 결정···갱신 도래 가입자 인상률 50%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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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손의료보험 인상률이 다음 주 결정된다.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 손해액이 3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인상률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주 초반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계에 실손보험 인상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 자율로 결정된다. 하지만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보험업계가 금융위의 의견을 수용해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한다.

지난해 금융위는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 구(舊)실손보험과 2009년 10월∼2017년 3월간 팔린 표준화실손보험의 인상률을 보험사가 희망한 수치의 각각 80%와 60%만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삼성·현대·DB·KB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는 지난해 금융위의 의견을 반영해 구실손 보험료는 17.5∼19.6% 인상했다. 표준화실손보험은 11.9∼13.6%만 올렸다. 출시된 지 5년이 넘지 않은 3세대 신(新)실손(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 보험료는 동결됐다. 지난해 보험료를 20%이상 올려야 한다는 보험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올해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올 것이라는 점이다. 보험업계에선 올해 3분기 말까지 실손 손해율(위험손해율) 131.0%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까지 보면 총 손해액은 3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보험업계는 이 수치를 바탕으로 올해 이상의 인상을 추진했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부정적인 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올해 실손보험 전체의 보험료 평균인상률은 10∼12% 수준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보험료율이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보험일수록 합리성을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서도 일부 의료 공급자와 가입자의 과잉 진료로 실손보험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런 행태를 차단하지 못한 상품 설계에도 책임이 있는데, 부담을 전체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런 기류 속에 내년 인상률은 올해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정부 개입으로 보험료 인상률이 억제돼도 3∼5년 주기 갱신이 도래해 보험료가 오르는 소비자는 전체 가입자는 50%를 웃돌 전망이다. 3∼5년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되고, 연령 증가에 따른 1세당 평균 3%p의 요율 상승이 추가되서다.

1세대 실손은 2017년 이후 매년 약 10% 또는 그 이상 올랐고 2018년에만 보험료가 동결됐다. 따라서 내년 인상률을 제외하고도 연령 인상분까지 반영하면 50% 넘게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연령 증가에 따른 인상분이 연간 5%p가 넘는 고령층의 인상폭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2017년 4월 이후 가입한 3세대 실손보험은 올해까지 연령에 따른 인상분만 적용됐다. 하지만 내년 처음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보험업계가 2019년부터 적용한 '안정화 할인 특약' 종료를 건의해서다. 안정화 할인이 종료되지 않아도 출시 5년이 지나는 내년 4월부터는 보험료율 인상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