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당장 하자는 거 아냐···순차적으로 하면 좋겠다”

등록 2022.01.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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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행정학회 공동주최 토론회 참석“노동 소득만으로 생계 어려운 상황 대비해야”“무사안일·복지부동 오명 쓴 공직사회 개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기본소득을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초보적이라도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성이 기술 혁신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고 노동을 통한 소득만으로는 생계가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 곧 올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그걸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기본소득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주장은 기본소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자동화와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을 미리 대비해 지급부터라도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안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선시대 최고의 개혁으로 꼽히는 ‘대동법’과 박정희 정부 시절 도입한 ‘전 국민 의료보험’을 예로 들었다. 이 후보는 “대동법 그 합리적인 제도를 정착하는 데 100년이 걸렸다”며 “농지를 가진 만큼 세금을 공평하게 내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100년 걸려서 했다. 그게 기득권”이라고 꼬집었다 또 “의료보험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만든 건데 40년이 되면서 정말 세계 최고의 의료보험 시대가 됐다”며 “그런 것처럼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했다.

미래 정부의 규제 방식에 대해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규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자율과 창의, 효율을 존중하되 그게 저해되면 규제를 해제 또는 완화하고. 그걸 촉진하는 것들은 만들어내야 한다”며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 또는 해제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변화하는 환경에 바뀌지 않는 정치인의 ‘경직성’을 꼬집으며 이것이 민주당이 비판을 받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치인이 자기 신념을 관철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도 관계가 있고 규제 문제와도 관계가 있다”며 “정치인은 자기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요구나 명령을 희생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게 가끔 충돌한다”며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좀 미움받는 원인은 엄청나게 잘못해서가 아니고 ‘왜 저리 고집스럽지’, ‘왜 자기만 옳다 그러지’라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나쁜 인간하고는 같이 살아도 미운 인간하고는 못 산다’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발언을 소개하며 “공감이 확 가지 않나. 국민도 역시 하나의 집단 지성체, 인격체다. 감정이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철학과 가치를 국민들의 의사를 묵살하는 데까지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던 것 같다”며 “우리는 (국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지 자기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민을 지배하는 주체가 아니다. 저는 그 생각을 좀 바꾸고 국민과 시장을 존중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후보는 이날 공직사회 개혁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에 당이 3개가 있다고 한다. 여당, 야당, 관당. 오죽하면 ‘관피아, 모피아’ 이런 이야기가 있겠나”라며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모든 권력은 관료에게 위임되고 배분돼 있다. 이 관료들이 선출 권력의 의지와 철학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스스로 해나가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시키는 일을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관료조직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즉시 실행할 수 있다. 정확한 위임과 분공, 분명한 신상필벌로 공직사회를 개혁해서 ‘아, 공직자 한 명이 바뀌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구나’라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지역화폐 발행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경 예산을 놓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판한 것과 같은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홍남기 부총리 포함한 정책 결정·집행자 여러분이 따뜻한 방 안의 책상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며 “다수 국민이 고통을 겪는데, 국민이 낸 세금과 만들어준 권한으로 현장감각 없이 필요예산을 삭감하는 건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