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배 사회적합의 이행 양호”···CJ대한통운 노조 “요금 인상분 조사하라”

올해 1월부터 21일까지 불시 점검

전국 터미널 25곳, 전담인력 투입하거나 비용 지급

통합물류협회 “파업근거 사라져, 조건없이 복귀해야”

노조가 요구한 ‘요금 인상분 지급’ 실태 검증은 아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 집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CJ대한통운 택배노조 조합원들 18일 오전 서울 장충동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지난달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행 상황이 양호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 노조의 분쟁 명분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통합물류협회 역시 “국토부 발표에 따라 택배노조에서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 불이행이라는 파업 근거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의 이행 여부에 대한 1차 현장 점검 결과 합의 사항이 양호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가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달 초부터 전국 택배 터미널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달 둘째 주부터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택배 현장 심층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내용은 사회적 합의 핵심 사항인 ‘분류 전담 인력 투입 또는 택배기사 분류작업 수행 때 별도 대가 지급’ 여부와 고용·산재보험 가입, 심야 배송 제한 준수 여부 등이다.

민관 합동 조사단은 국토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민간 전문가 등 7명을 1개조로 해서 총 5개조로 구성됐다. 민간 전문가 3인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택배노조 추천 전문가 1인, 택배사 추천 전문가 1인, 정부 추천 전문가 1인이다.

지난 21일까지 현장 점검을 받은 택배 터미널 25곳 모두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했거나,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하지 못한 경우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었다.

특히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CJ대한통운의 터미널 현장 점검에서도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택배 기사 현장 인터뷰 결과 사회적 합의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작업 강도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돼 작업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통합물류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업계를 대표해 사회적 합의 기구에 참여한 협회는 국토부 현장점검 결과 양호하게 이행 중이라는 평가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CJ대한통운 노조는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조건없이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재확산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명분 없는 파업은 즉시 중단돼야 하고, 협회도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CJ대한통운 노조 측은 “미흡한 조사 결과 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밝힌다”며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토부 조사는 CJ대한통운 노조가 국토부에 요구한 요금 인상분 지급 실태 검증과는 별개로, 전국 택배 터미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조는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택배요금 인상분이 어떻게 쓰이는지와 CJ대한통운이 택배요금 인상분의 절반 인상을 자신의 이윤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