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ATS 등장 환영···차별적 규제 적용은 곤란”

“공매도 전면 재개 논의, 불가피하지만 아직 시기 일러”

스톡옵션 먹튀 제한‧물적분할 규제는 “법 개정안 필요”

오스템임플란트 실질심사 연기는 “이례적인 일 아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5일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새해 핵심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ATS(대체거래소)에 동일 기능을 적용한다면 규제도 거래소와 같아야 한다”고 밝혔다.

손병두 이사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ATS 출범에 대한 환영의 뜻과 동일규제 적용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밝혔다. ATS는 주식 매매체결 등 한국거래소의 업무를 대체하는 다양한 형태의 증권 거래시스템을 뜻한다. 금융투자업계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ATS 설립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 이사장은 “건전한 경쟁이 가능한 토양이 마련된다면 ATS의 출현은 자본시장 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도 “ATS에 차별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거래소의 일관된 입장을 당국에 납득시킬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뜻을 드러냈다. 금융당국과의 소통 문제로 구체적인 이야기는 시기상조겠지만 공매도에 대한 방향성은 확실하다는 게 손 이사장의 설명이다.

손 이사장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지난 2008년 관찰 대상국 지위에 있었지만 2014년부턴 더 이상 검토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여졌다”며 “이미 우리 시장은 계량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외환거래 자유화 등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걸림돌이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외환거래 선진화와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등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고민하고 있으니 여러 개선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원화거래 자유화와 관련해 장내청산하는 문제는 거래소 청산결제본부에서 준비하고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최근에 논란이 된 일부 상장사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행사와 자회사 물적분할 후 추가 상장에 대해서는 국회로 공을 돌렸다.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거래소 혼자 고민하고 개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손 이사장은 “상장사 주요 임원들이 주식을 팔 때 감사위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정치권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며 “사견으론 무조건 금지하는 것보다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게 선진적인 제도라고 보고 간접적인 규제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적분할에 대해서도 “주식매수청구권을 청구하겠다는 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라며 “다만 상장심사에서 모회사 주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검토하는 건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만큼 정부당국과 잘 준비해서 실행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손 이사장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연기에 대한 지적에 대해 “흔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15일을 미뤘을 뿐이며 심사 대상 판단을 가리는 사례 중 미뤄지는 경우가 90% 이상 되기 때문에 이례적 상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상장폐지 결정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니냐는 의견에도 “기업이 다시 영업지속성을 확보할수잇는 기회를 주는 것이 투자자들에 대한 도리”라며 “바이오기업의 경우 산업 특성상 임상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을 주는 노력이 필요하고, 외국 사례에 비춰 상장폐지 결정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고민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