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연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尹 "여성가족부 폐지"···10대 공약 살펴보니

李·尹 모두 1호 공약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여성, 노동,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큰 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보면 두 후보 모두 코로나19 극복과 피해 지원을 맨 첫 줄에 올려놓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급박한 시대정신이라는 방증이다. 다만 이 후보의 '임기 내 기본소득 100만원', 윤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처럼 구체적인 공약으로 들어가면 국정 운영 방향이 크게 엇갈린다.

◇ "코로나 극복, 온전한 피해 보상" 한목소리 =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10일, 윤 후보는 13일 각각 선관위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두 후보는 공약 순위 1번으로 코로나19 극복과 피해 지원을 내세웠다.

우선 이 후보는 '코로나 팬더믹 완전 극복, 피해 소상공인 피해 완전 극복' 방안으로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에 총력 체제로 대응과 백신과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투입을 약속했다.

또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제도를 도입해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완전 극복 시점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정비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매출 회복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소비쿠폰 발행 확대, 신용회복 지원 채무부담 경감, 신용대사면 조치 단행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 역시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이라는 1번 공약을 제시했다.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하고, 지원액의 절반을 선(先)지원 하는 선보상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코로나 긴급 구조 특별본부'를 취임과 동시에 설치해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감염병 종식 후 2년간 피해 지원 및 극복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순위 공약부터는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차별점이 드러난다. 이 후보는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주가지수 5000으로 세계 5강 달성 등 거시적인 경제 목표를 제시하며 디지털 대전환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자본시장 공정성 회복 등을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지급을 3순위 공약에 명시했다.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문화예술인·농어촌 기본소득, 아동·청소년·장년 수당과 같은 '부분기본소득' 지급도 포함시켰다. 반면 윤 후보는 2순위 공약으로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며 규제 철폐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공약에서 '공급'에 방점이 찍힌 것은 두 후보가 큰 틀에서 같았다. 이 후보는 총 311만호를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이 가운데 기본주택을 1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을 위한 10만호 청년기본주택 공급 계획과 청년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의 30%는 청년에게 우선 배정한다. 윤 후보는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등이 포함해 5년간 총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정치 분야에서도 '권력 분산'이라는 총론에서는 공통 인식을 보였지만, 각론에서는 결이 달랐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단계적 개헌 추진과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책임총리제 실질적 운영, 부총리 정책조정 기능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전관예우 근절 등도 약속했다. 윤 후보도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 청산을 위해 청와대를 해체하고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을 서울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고 임기 시작일부터 광화문으로 출근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앞서 밝힌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총장의 독자 예산편성권 부여, 고위공직자범죄수처 폐지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 같은 '공정', 다른 내용 = 두 후보의 공약에서 간극이 큰 분야는 여성과 노동, 외교·안보다. 이 후보는 자신의 기본소득 공약과 여성, 청년 정책을 '공정'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묶어 제시했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으로 남녀 임금 차별을 해소하고,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지, 데이트폭력 처벌법 제정, 산부인과의 '여성건강의학과' 명칭 변경 등을 제시했다. 여성 1인 가구의 주거 안전 시설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이에 비해 윤 후보는 '공정'이라는 키워드와 '여성가족부 폐지'를 같이 제시했다. 윤 후보는 현 여가부가 '여성' 우대 정책으로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한다고 보고, 여가부를 폐지한 뒤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의 부처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분야에서는 이 후보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과 일자리 대전환으로 성장하는 사회 실현'이라는 별도의 공약을 내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과 전 국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실현, 주 4.5일제 단계적 실시를 통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밝혔다. 또한 노동조합 미가입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반면 윤 후보는 일자리 공약 일부 내용으로 근로시간 등 노사자율 결정 분야 확대와 연공급 임금체계의 유연화를 포함했다. 여기에 사법 분야 공약의 하나로 강성 노조의 불법 행위 역시 엄단하겠다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방향이 다르다. 이 후보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도 한미 동맹의 포괄적 동맹 발전과 한중 간 실질 협력 증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에서는 스냅백(약속위반시 제재복원)과 단계적 동시 행동, 국제협력 강화, 신뢰 조성 및 적대 해소를 통한 협상 여건 조성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제도화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윤 후보는 한미 동맹의 신뢰 회복을 강조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 유지 기조를 내걸었다. 특히 윤 후보는 대중(對中) 정책에 대한 언급 없이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가동, 한미 연합 연습 정상 시행, 한미 AI 과학기술동맹 강화 등 한미 동맹 강화에 더 큰 비중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