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금액 5년간 4조원 넘었지만 환수는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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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4조원을 넘었지만 보험금 환수율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인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45만1707명, 금액은 총 4조2513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인원은 손해보험이 40만8705건으로 생명보험(4만3002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험 사기액 또한 손해보험이 3조8931억원, 생명보험 3583억원으로 손보업계 규모가 더 크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9179명,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으로 매년 늘었다가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1년에는 9만762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늘어 올해는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별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손해보험사 중에 삼성화재가 10만2460명으로 가장 많았고 DB손해보험(8만9227명), 현대해상(8만7116명) 순이었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2만2571명으로 최다였고 교보생명(3381명), 동양생명(2902명)이 뒤를 이었다.

보험업계를 통틀어 보험사기 적발액은 삼성화재가 1조4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8946억원), DB손해보험(8440억원) 순이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삼성생명이 673억원, 교보생명이 479억원, 라이나생명이 430억원 등이었다.

보험사기 금액의 환수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손해보험의 경우 지난 5년간 적발된 보험사기액 3조8931억원 중 환수액은 1267억원으로 환수율이 15.2%에 불과했다. 생명보험도 보험사기로 적발된 3583억원 중 환수액은 319억원으로 환수율이 17%에 머물렀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적발금액 환수율 저조 사유에 대해 "보험금 환수는 최종 사법 조치 결과가 나온 후에야 환수가 되기에 종료 시점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 기간에 지급된 보험금을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면서 "금융 당국은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