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반도체 산업기술 빼돌렸다"··· 경찰, 96명 검찰 송치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내 2차전지, 반도체, 조선업 등에서 핵심 산업 기술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을 경찰이 잇따라 적발하면서 산업기술 유출 사범 96명이 검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지난 2월부터 5월말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여 SK이노베이션 임직원 등 산업기술 유출 사범 96명(23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 인원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7% 증가했다. 경찰은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엄격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수본 직속 안보수사대 및 17개 시도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을 이번 특별단속에 투입했다.

단속 성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16건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 유출이 4건(17.4%), 업무상 배임이 3건(13%)으로 뒤를 이었다. 또 이중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3건이나 포함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지난 3월31일 전기차 배터리로 사용되는 2차전지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이 회사 임직원 35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 직원 100여 명을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전기차 배터리로 사용되는 2차전지 기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핵심 기술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 SK 측이 LG 측에 2조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측이 합의했지만 산업 기술 유출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서 서울경찰청은 수사를 계속했다.

충북경찰청은 경쟁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핵심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수집한 뒤 14개의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기술을 유출한 피의자를 붙잡아 송치했다.

이밖에 경남경찰청은 국내 군사 장비를 외국으로 무허가 수출하면서 핵심 부품 등 2종의 도면을 넘긴 대가로 79억원을 챙긴 일당 6명을 송치하고 이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