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다음주 보험사 CEO 첫 회동···건전성 개선 논의

오는 30일 이복현-보험사 CEO 첫 간담회 예정돼

금리 급상승에 따른 건전성 대비 지적 이어질 것

한은의 '부실폭탄' 우려에 대출 리스크 언급할 듯

플랫폼 손보사 출범 코앞···추가 당근책 나올수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17개 시중은행장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7개 국내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17개 국내은행 은행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내외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의 첫 회동이 확정되면서 이 자리에서 어떤 현안이 거론될 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생명·손해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첫 만남을 가진다.

우선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미국 기준금리 급상승에 따라 국내 거시경제 역시 급변하는 가운데 개최돼 금융권 자본건전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험사들은 올해 상반기 금리 상승에 따른 RBC(지급여력)비율 급감 이슈에 시달렸다.

다수의 보험사들은 1분기 기준 RBC비율이 감독당국 권고치인 150% 이하로 떨어졌다. DGB생명이 84.5%, 한화손해보험 122.8%, NH농협생명 131.5%, DB생명 139.1%, 흥국화재 146.7% 등 5개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LAT(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제도)에서 발생하는 잉여액의 일부를 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등 대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2분기부터 보험사들의 RBC비율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회계제도(IFRS17·K-ICS)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금감원은 추가 금리 상승 등에 대비한 실질적인 자본금 충당 방안을 보험사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내년부터 보험사의 리스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되는 가운데 자본여력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을 유도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보험사 대출채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3월말 기준 보험사 대출채권이 269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3조4000억원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연체율은 0.18%로 지난해 4분기 대비 0.0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금리 상승에 따른 부실 폭탄 위험성이 높아졌다.

실제 한국은행은 22일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정책 등으로 보이지 않던 자영업자 대출 부실 폭탄이 내년에 터질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감독당국 모두 대출리스크에 대해 예의주시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분기 출범을 앞둔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등 빅테크 보험사의 첫 출현에 대한 원수보험사들의 요구 사항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금감원은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출과 관련해서는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보험사들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와 부수업무 활동 등을 폭넓게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금감원장은 앞선 조치들에 이어 보험사들의 신사업 진출을 위한 방안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 업계 화두인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대법원은 백내장 수술을 일괄적으로 '입원 치료'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보험 소비자들은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3일 한 시민연대는 백내장 수술 관련 심사기준 강화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10곳에 대한 공동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금감원과 17개 은행장의 첫 회동에서 이 원장은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한다며 쓴소리를 한 바 있다. 이에 은행권은 일제히 대출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