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금리 매달 공시된다···"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소비자 편익 향상·알권리 충족에 효과

금리 상승기, 차주별 적용 금리 달라

대출금리 인하 실효성은 미지수

사진=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 안내문. 연합뉴스 제공

각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매달 공시된다. 기존 3개월 간격으로 공시되던 것에서 간격이 확 줄었다. 해당 정보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한번에 볼 수 있게 되면서 금융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금리 마진 추구를 압박할 수 있게 됐단 평가다. 다만 업계에서는 대출금리 인하 실효성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6일 금융위원회는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의 이자장사를 막겠다며 예대금리차 공시 등을 공약한 데 따른 조치다.

업계에서는 매달 예대금리차 공시를 하게 되면서 금융소비자 편익이 높아지는데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매달 예금금리, 대출금리, 예대금리차와 관련한 자료는 매달 집계되지만 공시가 3개월 단위로 되던 터라 매달 단위로 바뀐다고 해서 업무상으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금리 정보를 알게 되고 이를 통해 금리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조치로 대출금리 인하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것이다.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는 것이 은행이 단순히 예금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고 대출금리 인상속도를 빨리 해서가 아니어서다. 특히 최근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등 대출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환경인데다 각 은행별 조달비용이 다를 수도 있다. 단순히 은행이 예대마진을 높여 수익성을 높이려고 한다고 접근하면 위험하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예대금리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업계가 모를리 없다"면서 "다만 평균대출 금리를 올리는 저신용자 대출 취급 유인이 낮아지는데다 공시제도 뿐 아니라 공시에 대한 접근성과 정보를 통한 금융소비자의 금융인하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매끄럽게 이루어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예대금리차 정보만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유의미한 효과를 보게 하려면 추가적인 조치가 더 필요하단 것이다. 공시의 역할을 정보만 제공할 뿐 금리인하요구권이나 대환대출 등이 뒤따라야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된다. 업계에서는 예대금리 공시제도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중저신용자 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대부분 출범 5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신생은행인데다 중금리대출로 인해 예대금리차가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 인터넷은행 공시를 별도로 하거나 공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평균 예대금리차뿐만 아니라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 등도 함께 공시하도록 해 은행별 특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리 산정 체계에 있어서 은행의 자율성 보장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지적도 있다. 금리 산정에 있어서 자율성이 축소되면 은행별로 비슷한 금리의 상품을 내놓게 되고 이는 결국 금융소비자 선택권을 줄어들게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은행의 '이자장사' 비판이 높아진 상황에서 소비자 편익 향상과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차원의 정보공개에는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예대 금리차 축소를 위한 작위적 노력 등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이자 폭리를 취한다는 인식과 차주별 각기 다르게 책정되는 금리를 잘 이해하고 비교해 실효성이 있으려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