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문 취약계층 지원 추경사업 신속 추진" "가상사산과 빅테크 등 규율체계도 확립할 것"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지금의 시장 불안은 국제정치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돼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금융리스크 대응 TF'를 중심으로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컨틴전시플랜과 정책 대안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필요시 새로운 정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통화·재정정책 이외에 미시적 구조조정 등 다양한 정책의 효과적인 조합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 금감원, 한은, 금융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 건전성을 두텁게 관리해 위기 상황에도 금융권이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부문에 적재적소의 자금공급을 수행하는 안정판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뒷받침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취약부문에 대한 포용에도 신경을 기울일 것임을 피력했다. 최근의 금리 상승, 자산가격 하락, 고물가 추세가 민생경제, 특히 서민, 소상공인, 청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 일환으로 김 위원장은 "금융부문의 취약계층 지원 추경사업을 신속하게 할 것"이라며 "고금리대환대출(8조5000억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30조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고, 서민·청년 등의 주거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안심전환대출(40조원), 서민금융공급(햇살론유스등)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민생범죄에 대해선 수사당국,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 혁신에 대한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최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산업, 국제금융시장에서 존재감을 인정받는 금융회사의 모습을 기대한다"며 "금융회사의 혁신을 지연시키는 규제가 무엇인지, 해외·빅테크 등과 불합리한 규제차이는 없는지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불필요하거나 차별받는 부분은,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전통적 틀에 얽매여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금융회사가 새로운 사업모델과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을 건의하면 TF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적극 허용하겠다"고 역설했다.
가상사산, 빅테크 등 규율체계와 관련해선 "가상자산 관련 기술의 미래발전 잠재력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글로벌스탠다드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생태계가 투자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자신했다.
이 밖에 김 위원장은 금융권을 향해선 "금융업계의 취약계층 지원 관련, 관치금융 등 논란이 많다"며 "금융회사 경영진은 수익을 창출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최우선 임무라고 생각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 경제 내 취약계층의 어려움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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