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나도 일국의 장관' 도발도 서슴지 않아"
박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 과정이 꼼수라며 국회를 폄하하고 야당 의원 질의에는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 않다'고 비꼬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질의 답변 시간도 아닌데 의사 진행 발언 중에 끼어들기도 했고, 법사위원의 자격을 본인이 판관처럼 재단하고 위원들에게 '직접 답변해 보라', '나도 일국의 장관' 운운하는 도발도 서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작 중요한 법무부 위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자의적 해석만 반복 주장했다"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심판 청구 때와 위법 시행령 발표 당시 법무부 유권해석이 이중 잣대라는 지적에는 억지 답변만 내놨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스스로는 국회가 통과시킨 법령을 함부로 무시한 채 법 기술자의 현란한 테크닉으로 위법 시행령을 일삼으면서 전 정부에서 김학의 사건의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게 합당한지도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며 "시행령 꼼수와 보복 수사에만 진심인 윤석열 정권도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러 의혹은 특별감찰관만으로 수습 가능한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고 해서 그동안 비선과 지인 특혜 수주, 법사까지 등장한 각종 의혹이 덮어질 리도 만무하다"면서도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 등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이 사안과 전혀 관계없는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특별감찰관 임명과 연계하는 구태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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