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플레감축법에 민관 '원팀' 대응···산업장관, 9월 방미 추진

국회 회의장(임시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 제정으로 자동차·배터리·반도체 업계에 비상등이 켜지자 정부가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한 '원팀'(One Team)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 주재로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자동차 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 업종별 단체가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고,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미 행정부 및 의회와의 협의를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당초 반도체법(Chips Act) 초안에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이 없었으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고,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법안 공개 후 약 2주 만에 전격적으로 통과됐다"면서 "미국의 국내 정치 요소, 중국 디커플링 모색, 자국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 의회가 통과시킨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과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되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통상정책국장을 팀장으로 민관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통상 규범 검토와 대미(對美) '아웃리치'(접촉·설득), 주요국 동향 모니터링 등에 나설 예정이다.

또 반도체 지원법이 메모리 등 범용 반도체 관련 설비에 대해 가드레일 조항 예외를 인정하는 만큼 이를 활용해 미 상무부와 협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산업부와 미 상무부 간에 이미 구축돼 있는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과 공급망·산업 대화 채널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9월에는 통상교섭본부장뿐 아니라 저도 방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IRA는 도전이기도 하지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잘 대응하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배터리 분야의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대안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미국 의회의 IRA와 반도체지원법 통과 움직임에 '늑장 대응'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법 통과 이전부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의견을 표시했다"며 "(같은 상황에 있는) 유럽, 일본 등과 비교하면 우리 대응이 가장 빠르고 적극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새 조치에 따른 피해와 관련해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들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

IRA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본 요건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로 한정하면서 올해부터 즉시 적용하겠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수입 전기차 판매량(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차 포함)은 한국산이 3만2000대, 일본산이 6만3000대, 독일산이 5만대, 스웨덴산이 2만3000대로 집계됐다.

내년부터는 배터리의 광물·부품 요건까지 추가되면서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리튬은 58%, 코발트는 64%, 흑연은 70%를 중국 제련시설에 의존하고 있어 배터리 업계가 IRA의 광물·부품 요건을 단기간 내에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0일 IRA가 미국 상원을 통과한 직후 미 USTR에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 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는 통상 규범 위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EU, 독일 등 유사한 입장을 지닌 국가들과 협력해 공동 대응 방안 모색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필요시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와 함께 다음 달께 IRA 관련 공동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WTO에 제소하는 방안은 최후의 수단이며 미국과의 양자 간 협상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다음주 중으로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미국에 파견해 고위급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도 다음달 8∼9일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급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우리 측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내에 미 재무장관이 발표할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하위 규정에 우리 기업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