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8명 '변동금리'···"장단기 금리차 확대 때문"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 상승폭 적어

전세·신용대출 취급 비중 커진 영향도

안심전환대출, 공급량 소진 시 고정금리 대출 비중 2.4%p↑

MBS 규모 적고 내년 중 진행···채권 시장 영향은 적을 듯

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적 원인과 안심전환대출의 효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가계대출을 받은 10명 가운데 8명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기에 이들의 이자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가운데 이는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로 장단기 금리차가 1%포인트 이상 벌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전세‧신용대출 비중이 확대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지난 7월 신규취급액과 잔액 기준 각각 82.3%, 78.4%로, 2017∼2021년 평균 각각 66.2%, 68.5%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날 한은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적 원인과 안심전환대출의 효과'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동금리 대출이 크게 늘어난데는 대외 영향이 컸다.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을 중심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장기 금리가 빠르게 오르자 고정금리 상승 폭이 더 커졌다.

올해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가계대출 금리 고정형은 0.95%포인트 오른 반면 변동형은 0.55%포인트 올랐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변동금리를 택하게 됐다는게 한은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들간 격차는 지난해 12월 0.80%포인트에서 올 3월 0.98%포인트, 6월 1.21%포인트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국내 주택시장의 상황이 변한 것도 한 몫했다. 2020년 들어 주택 가격이 오르고 투자 수요가 늘면서 변동금리 대출 상품인 전세 및 신용대출의 취급 비중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대출'의 비중을 보면 2017∼2021년 평균 65.2%에서 지난 7월 77.2%로 크게 증가했다. 주택 거래 감소로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취급액이 상당히 줄어든 점도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또 우리나라 은행이 주택저당증권(MBS)이나 커버드본드와 같은 장기성 자금조달 상품을 많이 활용하지 않아 수신 만기 구조가 짧아진 점도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높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해외의 경우 금융기관이 장기성 자금을 활발히 조달해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경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고정금리 대출 취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 모기지론 상황에 크게 좌우되는 상황이다. 한은은 "지난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가 강화되면서 이 모기지론 공급마저 축소됐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안심전환대출에 힘입어 가계대출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은행권은 서민‧취약차주가 보유한 은행 및 비은행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대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형 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으로 공급 규모는 25조원 수준이다.

한은은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과거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 공급으로 종전에 비해 소득 및 주택가격 등의 신청 요건이 강화됐다"면서 "모두 대환될 경우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이 2.4%포인트 정도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심전환대출 시행에 따라 주금공이 대환 재원용 MBS를 더 발행하더라도 규모 자체가 크지 않고 내년 중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주금공이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해 국채선물 매도 등을 실시하면 국고채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어 이 점은 유의해야 한다는게 한은의 설명이다.

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시장 국장은 "주택금융공사가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한 금리리스크 헤지를 위해 국채선물 매도 등을 실시할 경우 국고채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의무보유 협약에 따라 MBS 발행의 70%는 은행이 보유 해야 하는데 이를 잘 지키면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사례에서도 보면 MBS 발행 직전 2~3개월 동안 국채 선물시장에서 헤지를 하면서 금리가 올라갔지만 그 이후 발행시에는 금리가 다시 내려 갔다"고 말했다.

올해 정책모기지 예상 공급 규모는 안심전환대출 공급량이 모두 소진되더라도 2019∼2021년 평균(38조3000억원)을 소폭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26일 기준 안심전환대출 접수 8일차까지 신청 건수는 1만8667건으로 집계됐다. 규모는 1조7154억원이다. 이는 총 공급 규모 25조원의 6.86%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