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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 절차 무시하고 산업은행 이전 강행"

2022 국감

野 "정부, 절차 무시하고 산업은행 이전 강행"

등록 2022.10.20 13:18

수정 2022.10.20 17:17

차재서

  기자

KDB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한화그룹 2조원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조건부 투자합의서(MOU) 체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전략적 투자유치 절차 개시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 회장은 이날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이 2조원의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조건부 투자합의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KDB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한화그룹 2조원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조건부 투자합의서(MOU) 체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전략적 투자유치 절차 개시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 회장은 이날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이 2조원의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조건부 투자합의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산업은행 본점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선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과 관련한 야당 의원의 질책이 쏟아졌다.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명확한 로드맵도 없이 이전을 강행하려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를 패싱하고 일방적으로 이전을 진행하기 때문에 직원과 노조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것"이라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진행이 될 수 없고, 이전지가 왜 부산인지도 설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도 "정부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공약을 파기한 것으로 안다"며 "큰 그림도 없이 산업은행만 이전하면 지역이 발전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재호 의원 역시 "몇몇 직원을 내려 보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결정했다면 국회와도 논의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지역 사회에 희망고문 하지 말고 국가가 어떤 차원에서 로드맵을 만들었는지 제시해 달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도 이를 포함시킨 바 있다. 그러나 산업은행 내부의 반발은 거세다. 본점을 지방으로 이동시키면 기업 구조조정과 해외진출 지원, 혁신 생태계 조성 등 핵심 기능이 위축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뚜렷한 계획 없이 산업은행만 이전한다고 해서 부울경이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판단은 정부가 하는 것이고, 공공기관장으로서 국회를 설득하는 게 제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취임 후 100일을 보냈는데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워 이전 준비에 나선 것"이라며 "국회를 찾아 설득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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