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 경쟁력 살려야"···카드사 '적격비용 제도개선안' 발표 초읽기

조달금리상승·수수료인하로 경쟁력↓

3분기 다수 카드사 실적 전년비 감소

작년 12월 금융위 '제도개선TF' 구성

TF 측 개선안 발표 올 연말로 미뤄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카노협(신한·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BC)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정부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수정 기자

최근 연이은 악재로 갈 곳을 잃은 카드사가 본연의 업무인 지급결제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한 '적격비용 제도개선 TF'가 올해 연말 개선안을 발표한다. 당초 지난달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두 달 가량 미뤄졌다.

일각에서는 정권교체 등으로 TF운영이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업계는 지난달 취임한 정완규 신임 여신금융협회장의 첫 번째 과제가 '수수료 제도 개선을 통한 카드사 신용판매 수익성 제고'인 만큼 향후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카드사는 현재 진퇴양난이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빅테크사의 도전으로 지급결제 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 데다, 금리 상승으로 조달비용이 늘면서 여신업 경쟁력마저 떨어지고 있어서다.

실제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들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익은 1조7413억원으로 전년동기(1조7085억원)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3분기 순이익은 비교적 선방해 전년 동기보다 각각 0.02%, 0.8% 증가한 1750억원, 1405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는 전년대비 실적이 10% 이상 떨어졌다. 우선 KB국민카드는 올해 3분기 106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순이익(1213억원)보다 12.1% 감소한 수준이다. 우리카드는 지난해 3분기 순익 532억원에서 올해 448억원, 하나카드는 568억원에서 469억원으로 15.7%, 17.4%씩 감소했다.

그나마 우리카드는 3분기 누적 순익의 경우 전년동기보다 2.6% 성장했지만,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는 누적 순익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KB국민카드 3분기 누적 순익은 3523억원으로 전년보다 5.8% 감소, 하나카드는 전년 동기 대비 16.8% 줄어든 165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줄어든 중소가맹점 수수료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의 급증 영향으로 분석된다. 최근 카드사들의 조달금리는 6%대를 넘어섰다. 이에 지난 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 등 관계사들과 여전채, CP(기업어음)를 포함한 자금조달 시장 동향 점검에도 나선 상황이다.

이 가운데 업계는 카드사들의 본업인 '지급결제' 분야에서 역마진이 날 정도로 수수료가 인하된 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한다. 업계는 거시경제 변화로 인한 여신업의 어려움은 어쩔 수 없지만, 가맹점 수수료를 제도적으로 점검·조정하는 '적격비용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가맹점 75%를 차지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점주들은 기존 0.8%에서 0.5%로 수수료율이 하향 조정됐다. 연매출 3~5억원 자영업자는 기존 1.3%에서 1.1%로, 연매출 5~10억원 자영업자는 1.4%에서 1.25%로, 연매출 10억원에서 30억원 사이 사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1.6%에서 1.5%가 됐다.

체크카드 수수료도 인하됐다.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기존 0.5%에서 0.25%로 0.25%포인트 더 줄었다. 3억~5억원 가맹점은 1.0%에서 0.85%로 하향 조정됐다. 5억~10억원 자영업자는 기존과 같은 1.10%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10억~30억원 중소가맹점은 1.3%에서 1.25%로 0.05%포인트 하향됐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

당초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제도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단순 '비용' 측면으로만 계산하다보니 카드사업의 본질인 결제 사업이 쪼그라들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당시 여신금융협회는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92% 가맹점에서는 카드 결제를 하면 할수록 카드사 적자는 늘어나는 구조"라며 "최근 2년간 가맹점수수료 부분 영업이익이 약 13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했다. 올해 2월부터 열린 TF 회의에는 매회 금융위와 카드사관계자 카드사노조 등 관계자들이 모였다. 지난 9월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다섯 차례 개최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선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제도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신용판매 수익성을 제고하고 금융·비금융간 융합과 여전사의 혁신 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자회사 출자 범위 및 겸영·부수 업무 확대 등 추진할 것"이라며 "여전사들이 넓은 분야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