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7일 '금리 상승 시 소비 감소의 이질적 효과' 제하의 BOK 이슈노트를 통해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오태희 한은 조사국 동향분석팀 과장이 진행했으며 지난 2007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동안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사용해 가계를 소득 및 부채수준, 자가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소그룹화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 감소의 이질적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연간 가구 소비는 평균 0.3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부채 수준이 높고 자가 주택이 없는 가구에 가장 크게 작용했다. 이들 고부채-저소득 가구는 DSR이 1%포인트 오를 때 소비는 0.47% 감소했다.
보고서는 "DSR 1%포인트 상승에 따라 '고부채-중·고소득 가구'의 소비는 0.46% 감소해, '고부채-저소득 가구'와 양적 차이는 없었다"면서도 "저소득층의 높은 필수 소비 비중을 고려하면 질적 측면에서는 소비 충격이 저소득 가구에서 더 큰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득 수준만 고려했을 경우 DSR이 1%포인트 오를 때 하위 30% 이하 저소득 가구의 소비는 0.28% 감소했다. 반면 하위 30% 이상 중·고소득 가구의 소비는 0.42% 더욱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는 "저소득층이 식비 등 필수 소비 비중이 높고 오락비 등 재량 소비 비중이 낮아 소비를 추가 감축하기 어렵지만 중산층 이상은 재량 소비를 조정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주택자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아주 높은 경우에는 소비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부채가 많으면서 주택을 보유한 가구 중 DSR이 20% 이상인 가구는 DSR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 수준이 0.40%로 고부채-무주택 가구(0.42%)보다 소폭 낮았다.
반면 DSR 20% 미만인 고부채-자가 가구는 소비 감소 효과가 0.25%로 크게 축소됐다. 이는 보유 주택을 활용해 소비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태희과장은 "가계의 금융 부담이 가중되면 취약계층은 필수 소비를 중심으로, 중산층 이상은 재량 소비를 중심으로 소비가 줄어들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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