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금리 수준 놓고 팽팽하게 갈린 금통위···"기준금리 인하는 시기상조"(종합)

최종금리 두고 금통위원 3명은 3.50%, 3명은 3.75%

'물가 안정' 통화정책 운용···목표치 변동 "가장 나쁜 방법"

올해 성장률 전망치 1.7% 하향 조정 가능성도 언급

부동산 정책 두고 "금리로 대응하는 것 적절치 않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물가 중심'의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못 박았다. 5%대 소비자물가가 고착화 된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기존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 다만 최종 기준금리 수준에는 금통위원이 3대 3으로 팽팽하게 갈렸다. 물가가 완만히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라는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설명이다.

◇3.50%에서 멈춰야 vs 3.75% 가능성 열어둬야=시장에서는 한은의 최종 금리 수준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5%대 물가가 안정된 이후에는 그간 금리인상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물가안정과 동시에 국내 경기둔화 강도 점검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한미 간 금리차이 등을 고려해 추가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는 금통위 내에서도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금통위에서 당분간(3~4개월) 기준금리 정점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금통위원 3명은 최종금리를 3.5%로 보고 그 수준이 도달한 후 당분간 영향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나머지 3명은 최종금리가 3.75%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기존 3.25%에서 0.25%포인트 인상한 3.50%로 운용하겠다고 결정했다. 기준금리 인상의 가장 큰 요인은 물가 상승률이다. 지난해 12월에도 5.0%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한데다 올해 1, 2월에도 5%대 물가를 나타낼 것이란게 한은의 전망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 역시 3%대 후반으로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의 견해는 현재 예상되는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 및 외환시장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그 수준을 지키겠다는 정책약속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물가가 저희가 예상하는 수준에 확실히 수렴한다, 중장기적으로 정책목표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있기 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상·하방 모든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데이터를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물가가 저희 목표수준에 도달한다고 확신이 있으면 금리 인하에 대해 논의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물가가 예상한데로 하락하지 않을 경우 물가 목표 수준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을 3.6%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로보다 느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물가 목표 수준을 3%로 올리는 것은 가장 나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가 목표 수준을 높이면 기대인플레이션이 변하게 된다"면서 "물가 목표를 바꾸는 것은 물가 안정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물가 경로가 빠르지 않다면 금리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연간 성장률 1.7% 밑돌 듯···부동산 시장 불안은 정부 정책이 먼저=이 총재는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 한데 이어 올해도 종전 전망치 1.7%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 11월에는 올해 연간 성장률을 1.7%로 봤는데, 한 달 조금 넘었지만 그 사이 일어난 여러 지표를 볼 때 성장률이 그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클 것 같다"면서 "중국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번졌고 이동 제한 조치, 반도체 경기 하락, 이태원 사태 등 여러 이유로 지난해 4분기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왔다"며 "음(마이너스)의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1분기 전기대비 0.6%, 2분기 0.7%, 3분기 0.3% 성장했다. 한은은 지난해 4분기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해도 연간 전망치 2.6% 성장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올해 전망치 수정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전망 이후 두 달 만에 수정을 시사한 것인데 그는 "12월의 가장 큰 변화는 중국 경제"라면서 "제로코비드 정책이 점진적으로 바뀔것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완화되면서 중국 경제 상황이 더 단기적으로 나빠졌고 그로 인해 수출이 감소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12월 연말에 수출이 줄은데 이어 국내 소비 감소가 컸다"면서 "이태원 사태, 노동시장 문제 등이 겹쳐서 12월 지표가 나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부터는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올해 1분기에 재정 조기집행 기대가 있고 미국과 유럽 성장률 최근 자료를 보면 침체 국면으로 가고있만 유럽지역 날씨가 따뜻한 점 미국 노동시장 생각보다 견고한 점 이런 거 볼 때 미국과 유럽 기존 성장 전망 상향조정 되고 있다"며 "중국 코로나19도 1월 지나고 나면 퍼지는 속도가 줄어 들면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지난해 4분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경기 침체냐를 이야기 하기엔 아직 성급하다"며 "지난번 얘기한 대로 경기 침체 경계선에서 데이터를 봐야 하는 상황이고, 전세계 공통 현상이지만 다른 주요국 경기침체 가능성에 비해 우리가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와 관련해 연착륙을 위해 한은의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금리 정책으로 막을 순 없다"며 "부동산 시장은 미시적으로 재정정책을 통해 접근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연착륙을 위해 재정정책 및 정부의 규제 정책 등이 우선된 다음 한국은행이 부분적인 유동성 공급 등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것은 앞서 급등했던 부분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시각도 있다"며 "한은의 금리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