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대 전략분야에 항공우주·탄소소재 추가···정책금융 91조 공급

3조 혁신성장펀드로 글로벌 유니콘기업 육성

시중은행 등 금융사 혁신성장금융 참여 독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항공우주와 탄소소재, 양자기술을 포함한 5대 중점전략분야에 총 9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혁신산업과 유망 벤처기업을 조력하고자 총 3조원대 혁신성장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김소영 부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산업정책 관계부처, 산업은행·기업은행을 포함한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안을 보완하고 혁신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정부는 수출 활력제고와 전략적 해외진출, 신성장 4.0 전략 등 최근 산업현안 과제를 반영해 총 7개 산업을 지원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 이어 공급목표액을 당초 계획한 것보다 10조원 많은 총 91조원으로 설정하고 부처별 핵심사업 맞춤 공급액도 22조원에서 26조원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에 추가된 분야는 ▲항공우주(3000억원) ▲탄소소재(1조3000억원) ▲양자기술(400억원) ▲방위산업(3조1000억원) ▲농식품신산업(2조2000억원) ▲플라스틱(2조1000억원) ▲시멘트(1조원) 등이다. 방위산업의 중장기 수출경쟁력 강화, 탄소소재 분야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탄소중립과 녹색경제 실현 등 정책적 목표가 반영됐다.

또 정부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산업과 혁신적 벤처 등에 투자하는 혁신성장펀드를 총 3조원(3년간 총 15조원) 규모로 꾸리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혁신산업 펀드를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와 신(新)성장 4.0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해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고, 성장지원 펀드를 활용해 글로벌 유니콘기업의 탄생을 조력한다.

정부는 재정 사용방식도 효율화했다. 자펀드 운용사의 민간출자자 모집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자금 모집 유인을 높임으로써 재정출자 비중을 10% 내외로 유지한다. 재정의 후순위 출자는 정책목적성이 강한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혁신성장공동기준 역시 개편했다. 지원대상 품목이 단순 나열식으로 구성돼 산업정책과의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중점전략산업 중 ▲산업 연관효과 ▲기술혁신성 ▲고용·매출액 성장성 등을 기준으로 우수한 품목이 공동기준에 선정되도록 운영한다.

아울러 기존엔 혁신성장 공동기준 운영 시 정책금융기관과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만 의사결정에 참여했으나 앞으로는 정책금융협의회 참여부처와 소관산업별 협회 등도 의견을 개진토록 했다.

시중은행 등 민간금융권의 혁신성장금융 참여도 독려한다.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 품목·산업·기업에 대한 정보가 집중된 신용정보원 혁신성장금융정보망(IGS) 참여 기관을 늘리기로 했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 전용 우대대출상품을 출시했으며 올해 총 2조2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중점지원분야, 신성장 4.0 전략 분야 등을 반영해 품목기준도 변경한다. ▲주력산업 초격차 ▲미래 유망산업 육성 ▲탄소중립·녹색경제 실현 ▲산업선진화·체질개선의 4대 이니셔티브를 새로이 설정하고 기준 품목을 재분류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추가된 7개 산업 관련 기업은 이날부터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3개 정책금융기관 본점과 영업점을 통해 즉시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혁신성장펀드 조성은 6월초까지 이어진다. 2월말 운용사 모집공고와 심사를 거쳐 모펀드를 운용할 2곳을 선정하고 4월 중 혁신산업·성장지원 2개 분야별로 자펀드를 운용할 15개 운용사도 확정한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을 통해 정책금융과 산업정책의 연계를 위한 틀을 성공적으로 수립했다"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제 현안에 대응하고 새로운 산업전략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