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체계 손보는 금융당국···은행권은 "자율성 침해" 우려

금융위, '세이온페이·클로백' 등 도입 논의

은행별 보수위원회 안건 공시 방안도 점검

"노사 합의사항···정부 개입시 부작용 우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성과보수체계를 뜯어고치겠다고 예고하자 은행권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어디까지나 노사 합의사항인 성과급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주요 은행의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 중 참가자들은 은행장 성과 보수체계와 감사·준법감시인·CRO 등의 보수체계, 성과급에 대한 환수·유보·이연 정책, 직원 성과보수체계와 퇴직금 현황 등을 공유했다.

이어 경영진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해외 금융사의 사례처럼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보수위원회 안건 공개 ▲세이온페이(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 도입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금리인상기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인 시중은행이 고액 성과급 지급으로 도마에 오른 데 따른 행보다.

금융위 집계 결과 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총 36조9288억원의 이자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1.9%(6조6326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들 은행은 그 중 7조7991억원을 고정급여(5조4044억원)와 성과급(1조9595억원), 퇴직금(1조5152억원) 등 인건비로 썼다. 특히 논란이 된 성과급은 ▲2020년 1조4747억원 ▲2021년 1조7826억원 ▲2022년 1조9595억원 등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각 은행의 직원 성과급은 고정성과급과 특별성과급으로 구성됐다. 먼저 고정성과급은 핵심성과지표(KPI)와 기본급을 고려해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월 기본급의 400%를 기준으로 하되, 직원별 KPI에 따라 280~560%를 차등 지급하는 게 대표적이다. 또 은행은 사전 설정된 단기 경영 목표 달성 시 수익 일부를 특별성과급으로 배분하고 있다. 사전 노사 합의에 따라 은행장 전결로 지급한다.

이에 실무작업반에선 임직원의 성과가 혁신적인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따른 것인지,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인지를 감안해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행의 경우 일반기업과 달리 금리상승 등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경기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성과보수체계를 설계하고, 이연지급이나 현금·주식·스톡옵션 지급 등으로 그 방식과 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금융위는 은행의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인건비 비중과 개별 보수 구성, 희망퇴직금 등에 대해 국내은행과 글로벌 주요은행을 비교분석해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권이 대규모 수익을 거둔 것에 대해 금리상승이란 외부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성과보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권의 반응은 냉랭하다. 그간 은행이 취약계층 지원 등 정책에 보조를 맞춰왔음에도 정부가 경영실적과 보수를 부각시킴으로써 이들을 도덕적이지 않은 집단으로 내몰았다는 인식이 짙다.

게다가 성과급을 비롯한 직원 보수는 노조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이를 인위적으로 줄인다면 직원 동기 부여나 우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게 은행 측 견해다. 은행권은 금융노조와 사용자협의회의 임금·단체협상을 바탕으로 임금을 설정한다. 여기서 큰 틀의 수치가 나오면 개별 금융회사 노사가 협의를 거쳐 인상률을 확정하는 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공성을 띠고 있다고 하나, 은행도 엄연한 민간기업인 만큼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보수체계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손을 대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