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시작됐다···한은, 불확실성 속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한국경제, 세계 경제 회복세에서 제외

수출부진·부동산 침체·가계부채 등 때문

SVB 파산 등 변수 多···인상 가능성도 여전

그래픽=박혜수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미국과 중국 등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가운데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하향 조정했다. 반도체 경기 둔화와 내수 불황,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 둔화에는 급격한 기준금리 상승 영향도 있다는 분석에 한국은행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성장 전망과 반대로 가는 한국···반도체 부진 등 구조적 영향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회복세에 올라타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OECD는 '중간 경제전망' 발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 오른 2.6%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0.5%에서 1.5%로, 중국은 4.6%에서 5.3%로, 유로존은 0.5%에서 0.8%로 각각 올렸다.

반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1.8%)보다 0.2%포인트 낮은 1.6%로 전망했다. 지난해 6월에는 2.5% 성장률을 점쳤지만 9월 2.2%, 11월 1.8% 등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OECD 보고서는 "기업·소비심리 개선, 에너지·식량 가격 하락, 중국의 완전한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 경제가 올해와 내년에 완만하게 회복하고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세계 경제 여건에 대한 개선된 전망이 여전히 취약한 기반에 놓여 있고 하방 리스크가 더 우세하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위기, 급격한 금리 인상, 신흥국 부채 등을 위기 요인으로 제시했다.

이보다 앞서 IMF(국제통화기금) 역시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IMF는 1월 말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9%로 0.2%포인트 올린 반면 한국 전망치는 2.0%에서 1.7%로 내렸다. 반도체 침체와 무역 적자, 내수 약화 등이 근거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1.2%로 전망하고 있고, 투자은행 중에는 0%대나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는 곳도 있다.

이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영향이 크다. 반도체 부진이 이어지면서 수출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고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 기준금리가 오르자 경기 둔화의 벽에 부딪혔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SVB 파산 등 변수 잇따라···한은 고민은 지속
한은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그간 가파르게 올린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 이후 기준금리가 3.0%포인트 오르면서 물가 상승률은 1.3%포인트 하락했고 경제성장률은 1.4%포인트 낮아진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동결을 결정하면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역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기영 한은 금통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아직까지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맨데이트(책무)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은 연 3.75%로의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긴축 속도가 조절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SVB 파산 이후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은행 파산의 이유로 강한 긴축이 점쳐져서다.

연준이 베이비스텝을 밟게 되면 한은의 동결 가능성은 커진다. 3월 들어 한은의 예상대로 물가가 완만하게 안정된다면 무리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다. 한미기준금리 역전차가 부담이긴 하지만 이재용 한은 총재는 "기계적인 수치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한미 금리 역전차는 현재 1.25%포인트 수준이다.

다만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강행했다. 이는 6회 연속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결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한은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주요국 통화결정과 SVB 사태의 파급효과, 국내 경제 상황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은 "금통위는 그동안 물가, 연준의 결정, 중국 상황 등을 갖고 금리를 결정했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 5차 방정식이 7차, 8차 방정식으로 미지수 개수가 늘어났다"면서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