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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공동대출·대면영업 허용해야"···규제 완화 목소리↑

금융 은행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공동대출·대면영업 허용해야"···규제 완화 목소리↑

등록 2023.03.23 12:42

정단비

  기자

인터넷은행 경쟁력 제고방안 논의인뱅-지방은행 공동대출 도입 건의집단대출 등 일부 대면업무 허용 요청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예금 비교, 추천 혁신금융서비스 및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인터넷전문은행이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지방은행과의 공동대출 모델 도입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인터넷은행이 보유한 신용평가모형 등을 기반으로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은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분담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에게는 1금융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계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불어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잔금) 상품 취급 등 일부 대면 업무 허용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스몰-라이선스 등에 대한 요청도 이어졌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성과와 그에 대한 평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과 모든 영역에서 경쟁하기보다는 영국의 챌린저뱅크처럼 특화된 전문영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완화보다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터넷은행들은 금융당국에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상생모델인 '공동대출' 도입을 건의했다. 이는 인터넷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모객력과 신용평가모형을 바탕으로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은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분담해 대출하는 방식이다. 즉 고객이 인터넷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각각 심사해 대출을 실행하는 형태다.

인터넷은행은 적정 자본 비율 내에서 대출을 지속 공급해 성장 기반을 확대할 수 있고 지방은행은 영업채널을 다각화, 양질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확보해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대형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적 구조를 완화하고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견인하는 기대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대출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지방은행과 소비자와의 넓은 접점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간 협업을 통한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금융위·금감원 담당자들에게 해당 모델 관련 법적·제도적 제약여부, 출시 가능성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인터넷은행들은 오는 5월부터 대환대출인프라를 통한 '대출이동제'와 관련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차주단위 DSR미적용, 중·저신용자 비중 산출시 제외, 대상대출 확대, 한도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목표 완화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인터넷은행들은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그동안 중·저신용자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취급해 왔다. 다만 인터넷은행들은 급격한 중·저신용자 비중 확대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를 겪는 등 최근 유례없는 금리상승기에 은행권의 금리경쟁유도를 위한 중·저신용대출 잔액 목표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영업범위 확대 관련해서도 요청사항들이 나왔다. 현재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영업방식이 제한돼있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예를 들어 대면 업무수행이 필히 수반되거나 집단대출(중도금·잔금) 상품 취급, 기업수신 계좌개설 등 방문을 통해 고객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다.

ETF 중개 스몰-라이선스 요청도 있었다. 현재 ETF는 시장에서 사실상 특정금전신탁의 형태로 중개되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신탁보수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돼 투자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ETF 중개'를 스몰-라이선스화해 은행도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중저신용자 비중을 배점화하는 등 포용성을 반영 및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대금리차 공시·산정방식을 개선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현재는 중저신용자 포용에 대한 부분은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이 중저신용자를 적극 포용중인 은행들은 예대금리차가 올라갈 수 밖에 없어 공시에서 평판리스크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꾸준한 자본확충을 통한 건전성 제고와 함께, 대안신용평가의 고도화·혁신화,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철저한 부실관리 등 내실을 다져나가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게 기대하는 '은행권 경쟁촉진, 디지털혁신, 상생금융 확산'에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에 비해 비용 절감, 새로운 혁신기술 개발·도입 등에 있어서 강점이 있는 만큼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해 시중은행 등 기존 은행권의 서비스가 비용이 높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 중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로서 낮은 비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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