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영역으로 간 반도체와 배터리···韓美 정상회담서 풀어내야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미국의 압력에서 비롯된 문제다.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의제는 조율 중이다. 국가전략 기술로도 지정된 반도체, 배터리 문제를 빼놓는 건 곤란하다.

반도체는 위기에 빠졌다. 1분기 잠정실적을 공개한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13조원 넘게 줄었다. 2분기는 적자가 유력하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적자다. 반도체는 사이클을 타기 마련이다. 내려가면 올라간다. 이르면 올 하반기 흑자전환이 거론된다. 문제는 미국의 대중 압박이다. 우리 기업의 중국 투자를 막아섰다.

반도체 산업은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대중 수출 비중은 40% 안팎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만 낸드플래시와 D램을 각각 40% 생산한다. 투자가 멈추면 노후 장비로 반도체를 생산하게 된다. 구식 반도체가 생산되는 것이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미국은 반도체 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배터리는 잘나간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역대급 실적을 올렸다. 삼성SDI도 '이변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SK온은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효과도 기대된다. 이미 LG엔솔은 1000억원 넘는 혜택을 반영했다. 향후 10년간 받게 되는 보조금 규모만 수십조원으로 추정된다.

배터리 핵심 광물은 중국에서 들여온다. 정확히는 제련된 광물인데 수입 의존도가 100%인 경우도 있다. 그런데 미국은 2025년부터 중국 광물 사용을 금지하려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한 기업은 보조금이 없다. IRA의 역설이다.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은 코로나19에서 비롯됐다. 팬데믹 여파로 반도체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반도체 생산능력이 부족한 미국의 남은 선택지는 투자 유치뿐이었다. 보조금으로 해외 기업의 생산공장을 현지에 세우겠다는 계산이다. 미국의 주도하에 반도체 공급망 개편을 시도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의 투자가 없다면 불가능한 계획이다. 미국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반도체 법에 하자가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

미국은 2032년 판매되는 신차 중 67%를 전기차로 채우도록 했다. 배터리 없는 전기차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배터리는 중국 기업이 없다면 남은 선택지는 한국 기업뿐이다. 기술력과 경쟁력에서 따라올 기업이 없다. 한국산 배터리가 없다면 미국산 전기차도 없다는 뜻이다. 한국이 없다면 미국의 계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득해야 한다.

미국의 대중 압박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지고 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좌우 구분이 없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다. 국내 기업으로선 외교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반도체법과 IRA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는 외교력을 보여왔다. 한미정상회담이 긍정적 방향으로 선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