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아태국장 "韓 섣부른 통화 완화 피해야···외환보유 충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5%···내년 2.4%

중국 리오프닝 효과 올해 하반기부터 기대

부동산 침체가 금융불안으로···부동산 PF 위험 지적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를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전망보다 하향 조정된 1.5% 수준에 그치겠지만 정부의 재정건전성, 외환보유 등 펀드멘탈이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하반기부터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반도체 수요 증가 등을 예상하면서 내년 성장률은 2.4%에 이를것으로 봤다.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 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 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성장 둔화에도 인플레이션은 2%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하락했지만 근원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내려오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추가적인 완화를 예상하지만 섣부른 완화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목표를 상정했다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에 수렴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동시에 성장 모멘텀이 둔화하고 과도한 긴축의 위험도 최소화해야 하는 정책이 상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한은은 지난 2월과 4월 금리 인상을 중단했고 추가 인상에 대한 옵션을 열어뒀다"고 분석했다.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앞서 예상한 것보다 하향 조정된 수치로 글로벌 경기 부진과 반도체‧수출 부진 등의 영향 탓이다. 다만 하반기부터 중국 리오프닝 효과, 반도체 사이클 반등 등을 이유로 내년 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 성장전망을 하향 조정한 이유는 복수의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며 "부전적 요인으로는 통화 긴축이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시장 이슈, 대외 수출 수요 하락, 반도체 기술 주기하 하락 등이 다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1.5%인데 여타 선진국의 성장률은 1.3%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IMF는 하반기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크게 오를 것으로 봤다. IMF가 전망한 올해 중국 성장률은 5.2% 수준이다. 서비스 부문이 경제 회복을 주도하면서 주변 아시아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중국 경제가 1% 성장하면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평균 0.3%포인트 성장하는데 특히 중국의 리오프닝이 미치는 영향은 각 나라마다 다를 것이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한국은 대중 수출, 관광 등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일각에서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외환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한국의 펀드멘털(기초여건)은 아주 강하다"며 "경제 체질과 GDP대비 대외 투자비가 45% 점 등을 감안하면 외환보유액은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IMF의 권고 수준은 신흥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한국 경제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IMF의 외환보유액 적정성 평가지수(Assessing Reserve Adequacy·ARA)는 통상 100~150%를 적정한 수준으로 본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재정준칙 법제화와 관련해선 "한국 재정에서 공공부채수준은 좋다고 평가한다"면서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때 고령화, 생산성 감소 등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기적으로 재정건전화 노력이 마땅한만큼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계류된 법이 통과된다면 한국 경제 펀드멘털이 탄탄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정부문의 부실이나 위험 요소가 발생할 시에도 이를 보완하고 막아서 여기서 비롯되는 파급효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 수준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 내 주택 시장 침체가 금융부문의 취약성과 관련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부동산 PF 관련 위험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스리니비산 국장은 "전반적인 유동성 상황은 상당히 개선됐지만 일부 중소 개발업체와 건설업체의 신용 위험이 여전히 높다"며 "PF에 크게 노출된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취약성 여지가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