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경제 회복 뜻 모은 아세안+3···역내 금융협력 강화 한목소리

ADB총회서 공동선언문 발표···협력 지속·강화

올해 지난해 3.2%에 이어 역내 경제 성장 지속 전망

이창용 "CMIM, 약정기반에서 펀드시스템으로 전환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인천 연수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인천 송도에서 한·중·일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가 만나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역내의 거시경제 동향을 논의한 결과 올해 성장률을 4.6%로 예상한다는 전망도 나왔다.

2일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는 회의 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세계 및 역내 경제동향과 주요 리스크 요인, 역내 금융협력 강화방안 등에 논의했다. 재무장관 및 총재들은 회의 시작전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했으며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오늘날 우리 경제 상황은 중차대한 시기에 당면했다"면서 "다양한 위협과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우리 경제상황을 돌아보고 금융현황을 본 다음 이를 토대로 역내 금융협력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를 마친 후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팬데믹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2년 아세안+3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했으며, 물가 상승세도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평가했다.

긴축적 금융 여건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향후 경기 하방 요인이 있지만, 국내 수요에 힘입은 경제 회복으로 역내 경제는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회의 참석자들은 무역과 투자, 공급망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팬데믹 이후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하며 개방적인 규칙을 기반으로 한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CMIM(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본조달구조를 약정기반에서 펀드 시스템으로 전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골자다.

CMIM은 아세안+3 국가가 회원국간 위기가 발생할 경우 외화 유동성을 지원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다자간 통화스와프 협정이다. 총 2400억달러 규모로, 한국의 분담분은 384억달러(16%)에 달한다.

현재 해당 협정은 금융위기 시 약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다. 실제 자금 납입 없이 위기가 발생하면 각국으로부터 통화스와프를 통해 자금을 조달·공급하는 반면 펀드 시스템은 각국이 자본금을 납입하는 등 기금을 조성해 평시에 자금을 조달하고 위기 시 지원하는 방식이다.

결국 외환 유동성 위기시에 각국 통화스왑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서 평시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 총재는 '참조금리+가산금리'로 운영되는 CMIM 대출금리 구조를 재검토하자고도 제안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역내 금융 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출자를 통한 기금인 '페이드 인 캐피탈'(paid-in capital) 같은 재원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회원국들은 세계와 지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 금융 안전망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CMIM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규 대출 프로그램의 도입과 재원구조에 대한 논의를 환영했다.

이들은 페이드 인 캐피탈 방식의 장단점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CMIM의 가산금리를 재검토하는 논의도 계속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역내 경제동향을 논의한 결과 올해 경제성장률은 예상 수준은 4.6%로 발표됐다. 지난해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격화에도 불구하고 3.2%를 기록했던 것에서 1.4%p(포인트) 오른 수치다. 견조한 내수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다만 긴축적인 금융여건과 공급망 교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은 전망의 하방리스크로 지목됐다. 미국과 유럽의 은행 불안이 역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아세안+3 측은 "인플레이션 기대 고정, 금융안정 유지 등을 고려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며 "개방·자유·공정·투명성 등의 원칙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시스템 확립과 한층 강화된 역내통합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2024년도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는 조지아 트리빌시에서 개최하며 한국과 라오스가 공동의장국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