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3개월 연속 적자는 피했지만···1분기 적자만 44억6천만달러

법인세 혜택에 해외배당 수익 큰 폭 늘어난 덕

상품·서비스수지는 여전히 적자···흑자 폭 2011년 이후 최소

경상수지 '상저하고' 전망하지만 연간 전망 수정 불가피

신승철 경제통계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3년 3월 국제수지(잠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해외 배당 수입에 대한 법인세 혜택 제도 덕에 경상수지 적자를 면했다.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자가 여전히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배당소득수지가 큰 폭으로 늘면서 전체 경상수지 흑자를 이끌었다. 다만 4월엔 국내 외국인 배당이 있는 만큼 또 다시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지난 12월부터 이어진 적자 행진이 잠깐 멈춘 것인지, 아슬아슬하지만 흑자 기조가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국제수지에 따르면 올해 3월 경상수지는 2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만의 흑자 전환이다. 3개월 연속 적자는 피했지만 흑자 규모는 2011년 이후 12년 만의 최소 수준으로 가까스로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경상수지는 44억6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 기준 2006년 49억5000만달러 적자 이후 17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다.

이번 흑자는 해외배당이 늘면서 본원소득수지 흑자 폭이 크게 확대된 것과 더불어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소폭 개선된 결과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3월 경상수지 흑자는 상품수지와 서비스 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으나 본원소득수지가 흑자를 보인 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본원소득수지의 경우 배당수입 증가에 따라 전월 31억2000만달러 보다 흑자 폭이 확대된 36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대외금융자산 투자에 따른 배당, 이자 등 투자소득과 해외에서 벌어온 임금 등을 포괄한다.

배당수익이 크게 늘어난 데에는 법인세 혜택 제도가 올해 시행된 영향이 컸다. 여기에 환율 상황과 기업의 자금흐름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세제 혜택이 커진만큼 연간 배당수익이 예년보다 많아질 것이란 게 한은의 전망이다.

신 국장은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 수입에 대한 법인세 혜택 제도가 연초 시행되면서 올 들어 본원소득수지가 배당소득수지를 중심으로 큰 폭의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해외 직접 투자를 많이 한 덕분에 쌓인 이익잉여금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별 기업의 자금사정, 경영전략, 환율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연간 전체로는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의 배당수입이 예년보다 훨씬 많이, 그것도 꾸준히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상 4월에는 외국인 배당이 대규모로 이뤄지는 만큼 경상수지 악화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원소득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 상품수지가 얼마나 흑자를 내느냐가 경상수지의 적‧흑자를 결정하게 되는 구조다.

이에 대해 신 국장은 "지난해 우리 기업들의 성과가 좋지 않아서 배당으로 나가는 지급 규모는 작년보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4월 경상수지는 균형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는 적자 수준이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적자를 이어갔다. 3월 상품수지는 11억3000만달러 적자로 전년 동월보다 66억9000만달러 급감했다.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 연속 적자 행진이다. 전월 13억달러 적자보다는 그 폭이 1억7000만달러 가량 줄었다.

수출과 함께 수입도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모두 줄었기 때문이란 게 한은의 설명이다.

서비스수지는 19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20억8000만달러 감소한 수준이다. 전월과 비교하면 적자폭이 5000만달러 축소됐다.

이는 운송수지의 적자폭이 2억20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로 축소됐고, 여행수지도 10억1000만달러에서 7억4000만달러로 적자를 줄인 영향이다.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가 '상저하고'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무역수지가 통관기준으로 적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올해 들어 1, 2, 3월 흐름을 보면 적자 규모가 줄고 있어서다. 4월의 경우 무역수지가 전월 46억2000만달러 적자에서 26억2000만달러로 규모가 20억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국장은 "글로벌 경기 부진, IT업종 부진이 하방 리스크로 남아있긴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흐름 자체는 적자가 이어지겠지만 적자 규모의 축소, 하반기엔 그 회복세가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품수지도 그 흐름에 따라 같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연간 경상수지 흑자 전망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예정된 수정경제전망에서는 지난 2월에 발표한 연간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260억달러)의 하향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신 국장은 "당초 상반기 경상수지 적자 규모를 44억달러로 예상했는데 현재 1분기 적자 규모가 44억6000만달러"라면서 "최근 경제 여건이 변화하고 전망 전제치들이 변화된 부분이 반영돼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만큼 경상수지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